(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코인 투기 정황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터져 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보고 있으면 코인 소득과세 유예법안 참여와 지난 대선 당시 NFT 발행은 애교 수준입니다. 급기야는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시로 코인을 거래하고 이자까지 챙겼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이가 과연 ‘투자왕’인지 국회의원인지 다 헷갈릴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은 당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으며, 실제 김남국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미 지난 LH 부동
♣4.19 혁명 인천 동지회 방영기 회장♣ ◈기념사하는 방영기 회장◈ ◐인천기계공고 학생들◑ ▲유필우 유정복 인천시장 정책특보▲ ♤左부터 김환식 인천시부교육감, 강선구 인기공 교장, 네번째 유필우 정책특보♤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기계공고(교장 강선구)는 오늘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4.19혁명 6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인천기계공고 4.19 혁명 동지회(회장 방영기, 본교 건 18기)를 비롯하여 4.19 혁명에 동참하였던 많은 동기들과 신원철 전 연수구청장, 강선구 교장, 유중호 (사) 인천 언론인 클럽 회장, 이찬용 인천기계공고 총동문회장, 배상우 전 기계과 총동문회장, 이건직 동문장학회 이사장, 임학봉 현 기계과 총동문회장과 각 기수 회장들이 참석하였고 내빈으로는 유필우 유정복 인천시장 정책특보와 김환식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조선미 학부모 회장, 인천시 럭비협회 구형회 회장 등 이 참석하였다. 강선구 교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역 4.19 혁명의 산실인 인천기계공고에서 63주년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교 18회 졸업생이시면서 4.19주역이신 방영기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이다. 지난 연말에 공사 2. 3매립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SL 공사 사장 고시로 인해 반경 2km 내의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뽑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0/10을 영양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이며 지역위원 16명, 시. 군. 구 위원 3명 전문위원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200억여 원의 주민기금이 마련됐으나, 2022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켜 약간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 만들어진 합의문은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서명이 없고 임의단체인 마을발전 위원장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2019년 3월 21일에 확인서를 만들어 3매립장 주민대표 3인과 구의원 1인 전문 교수 2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 본 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3월 2일 미래복지 재단에서 오전 11시에 제5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3년부터 미래복지 재단을 운영 할 이사회의 첫 소집이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래복지 재단 정관 26조 1항에 의해 연기가 되었다. 정관 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을 들어 23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국민의 고유 권한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관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지난 2017년도에 이사장 선거에서는 출마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래복지 재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영향지역주민들이 약 602억 원을 출현한 기금으로 미래복지요양원 건립에 약 30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목적 사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기금을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 등에 쓰였고, 현재 약 40여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기금도 매립지 관리 공사와 주체를
♣불연성소재 개발을 완료한 현도켐 신언길 대표♣ (매일뉴스=시화공단) 이형재 기자 = 지난 금요일(2월 10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개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현도캠 대표 신언길 사장을 만났다. 회사에 들어서니 작업복 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바로 시연에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노 코팅을 한 얇은 판에 토치로 불을 붙여 1000℃를 올렸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서 원리를 물어봤더니 실용신안 출원, 특허등록 등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8년이 걸렸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에도 못 들어가며 연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진 시연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것인데 휴지 중간에 나노입자를 적셔 불을 붙였더니 나노입자를 뿌린 곳은 불이 붙지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인 열에 휴지가 마르면 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특히 나노입자는 식물성 축출 물이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헬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데 나노입자를 섞어 뿌리면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
[매일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인근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인근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소각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1000t/일 규모)이 가동되면 신규 시설에서만 약 60만Gcal의 에너지를 더 회수하게 돼 추가로 82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효과를 강조하였지만, 인근 거주지인 고양특례시 고양동 주민들과 고양갑지역위원회(더불어 민주당 문영순 위원장)와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벽제동에 방문하여 ‘고양동(벽제동) 소각장 결사반대’,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제발 그만’한다며 ‘소각장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며 반대 모임을 가졌으며 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불합리한 선정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재선정 절차에 임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
[매일뉴스]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난년도 거래량 중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일 오후 3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문에서 인천 서구 환경 총연합회 (상임대표 심영금) 등 17개 단체 회원 50여 명과 관내의 여, 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장 퇴진운동을 했다. 심영금 인천 시민운동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경숙 원당지구 연합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SL 공사를 즉각 해산하고 인천시로 모든 권한을 이관하고, 막말하는 SL 공사 사장은 봄꽃이 피기 전에 알아서 나갈 것을 촉구했으며, 인천 개발여건을 저해하는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하라고 외쳤다.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인천시민 300만 명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간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대한민국이 도하의 기적을 연출하며 포르투갈을 극적인 2:1 역전승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전반을 1:1로 비긴 후 후반전에서 계속 포르투갈에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으나 후반 황의조, 손준호 등을 동시에 투입시키며 반전을 꾀한 한국 팀은 상대팀의 코너킥에서 포르투갈 선수가 헤딩한 볼을 손흥민이 잡아 약 30여 m 드리블하여 상대 선수에게 밀집수비에 막히자 손흥민 선수는 차분하게 왼쪽에서 전진하여 앞으로 침투한 황희찬 선수에게 컴퓨터 패스를 해 황의찬 선수는 차분하게 오른발로 강하게 차 상대 골문을 흔들어 카타르 도하의 기적을 연출했다. 황희찬 선수는 골을 넣은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의 유니폼을 벗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2:1로 역전승하고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후반 종료 후 로스 타임이 8분이나 주어져 우루과이가 3:0으로 가나를 이기면 골 득실 차이에서 우루과이에게 져 대한민국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로스타임 8분이 다 지나고 결국 9:30여 초가 지나서야 심판이 휘슬을 불자 대한민국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한국 팀 벤투 감독은 지난 게임 때 경고
(매일뉴스=인천)이형재 기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2022년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11명의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청 9명(11명 선발), 인천시교육청 1명, 경기도청 1명 등 총 11명의 학생이 2022년 인천시 공무원 선발시험 1차에 합격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배출한 공무원은 총 38명으로 현재 인천시청 33명, 인천시교육청 3명, 서울시청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이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데에는 1학년 때부터 공무원 방과 후 수업 등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수업을 제공하여 최근 3년간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부사관 등에 8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개교 8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4만 5천명의 동문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동문장학회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매년 해외연수 제공 및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1차에 합격한 곽승재 학생은 “학교의 체계적인 공무원 방과 후 수업과 학습관리 시스템이 공무원 시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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