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논설위원 칼럼] 불안한 시대 정부는 답을 보여라!

사회가 어수선하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가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며, 실직과 부도 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정책을 책임진 이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하고, 국민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불안한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가계는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기업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이러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경고음이 누적된 결과다. 국가 운영의 세 축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 결정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국회는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다. 사법부 또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를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듯하다. 행정부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고, 국회

• 조종현 기자
• 2025-12-1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