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정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돌봄노동자 월급의 상당액이 국내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호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확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1평 남짓한 단칸방에 거주하며 매달 수십만 원대의 방세를 지불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입국한 노동자 100명 중 2명이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이탈한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초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돌봄노동자들은 주거 공간 협소, 과도한 숙소비용, 각종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실질 수입 부족 등을 호소했다. 특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종 비용을 돌봄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9월 급여내역을 보면, 총 183만원 중 약 71만원(40%)이 각종 공제금으로 차감됐다. 여기에는 숙소비 53.9만원, 통신비 3.3만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포함됐다. 결국 실수령액 112만원으로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 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본국에서는 노인·아동·환자 대상의 전문 돌봄(Care) 서비스 제공자로 설명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반 가사도우미(domestic helper)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황스럽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직무 불일치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긴 이동시간도 노동자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돌봄 직무임에도) 방 5개 청소와 빨래, 손세탁 등 8시간 연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 "한 집에서 4시간 일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데만 왕복 4시간 걸린다"며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강남에 투숙하면서도 은평구, 강서구 등 서울 곳곳을 오가며 2곳 이상의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2일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내년 본사업(1,200명 규모)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 참여 의사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임금, 업무, 주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업 확대가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한국의 체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 아니라 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혼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임금에 차별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