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
[매일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월 10일(토) 오후 2시, 인천 선학경기장에서 ‘김교흥의 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사와 7,0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신간 ‘김교흥의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영교(전 최고위원), 박찬대(전 원내대표), 유동수(정책수석부의장), 박정, 박수현(수석대변인), 허종식, 박선원, 이훈기, 조계원, 양문석, 노종면, 이용우, 모경종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인재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등 교육계 인사부터 박상철 가수협회장, 최유나, 유지나 가수 등 문화계 인사와 위계수 인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장, 이준 대한제국 황손, Alisher Abdusalo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까지 각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정식 이재명 대
[매일뉴스] 쿠팡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대거 심사 청구를 해 왔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건은 각각 본사에 해당하는 쿠팡(주)가 16건, 배송업무를 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4건,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3건으로, 이 중 쿠팡 측의 심사 청구가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쿠팡 측 청구 중 18건이 기각됐고 2건은 아예 각하됐으며, 1건은 쿠팡이 스스로 청구를 취하(2건 심사 진행 중)했다. 사실상 감사원에서 산재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쿠팡 측이 심사 청구를 남발하여 산재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쿠팡 측의 산재 승인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경우, 이미 감사원에서는 각하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질병 산재라 사업주가
[매일뉴스]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430억원)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통행료 누적액만 해도 약 4,356억원에 달한다. <표1 참조> <표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1월) 경인선 430 431 425 437 430 445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노종면 의원)이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취임한 것에 대해 국민의 86.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결정에 책임회피 등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국민 100명 중 95명(94.8%)이 “쿠팡의 초동조치 및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사태 발생 직후 개인정보‘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홈페이지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리는 등 부적절한 초동 대처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8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 역시 8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91.6%가 “사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2차
[매일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허 의원은 21대 국회 4년 연속 수상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되며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이란라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의 전문성·문제 제기·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분야를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국감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 협정의 불공정성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민간 R&D에 대한 이중잣대 ▲국가산단 내 중대산재 증가 ▲6대 발전사의 산업재해 ▲송도·서울 도심에서 잇따른 가스누출 사고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적했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 현안도 집중적으로 챙겼다. 송도·영종 바이오클러스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으며, 인천신항 컨테이너 폭발사고와 송도 E1 가스누출 등 지역 내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해 민생·산
[매일뉴스]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매일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국정 정상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책적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 의원은 이번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불법·위법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재난 대응 점검, 청년 삶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인천 지역 핵심 현안 해결 촉구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국감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은폐 시도 지적 및 대통령기록물 지정 해제 촉구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혼선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낭비 문제 지적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실효성 강화 요구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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