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천 서구갑)은 4월 15일 국회에서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지식재산(IP) 기반 수익구조, 프로젝트형 제작 방식, 투자·유통 연계 구조 등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일반 창업지원 체계와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영화, 게임, 영상 등 많은 컨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선임연구위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김선우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KB인베스트먼트 윤소정 이사,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한국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임효주 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준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식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투자, 기업 현장, 예산, 정책 측면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은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인천 철도혁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은 바이오를 넘어 자율자동차, 영상콘텐츠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열기 위해 인천의 철도혁명이 절실하다”며 건의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 ▲ 대장홍대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선 등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E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다. D 노선은 Y자 형태로 인천공항·청라·가정,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 원주로, E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 서울 평창을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국토부 장·차관을 설득한 결과 2기 GTX 사업에 Y자 노선을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인천 서구를 중심으로 철도를 개편해 인천공항과 접근성은 높이고 전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홍대선(서울2호선) 청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지역위원회는 31일, 지역위원장인 모경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핵심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새로운 검단, 원팀 민주당 선포식(클린선거 및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과 단합을 다짐하고, 검단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을 대표로 클린선거 서약문 낭독 및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후보자들은 금품 제공, 비방, 흑색선전 없는 정책 중심 선거를 다짐했다. 또한 검단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 제안서가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들에게 대표로 전달됐으며, 교통, 문화·복지, 도시·환경, 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공동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감을 완성하고, 검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과는 하나로 만드는 원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압승은 검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단에서 모범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고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하 신탁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매일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에 대응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도박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중독 문제가 아니라, 자금 확보 과정에서 불법 금융까지 이용하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더욱 예방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만 17세 A군은 도박 중독에 빠져 총 2,000만원을 잃었는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차량 절도 등 2차적 범죄를 저질렀고, 광주전남의 만 16세 B군의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올해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한계가
[매일뉴스] 인천 중구 · 동구 통합으로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목소리가 공식화됐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물포구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일동은 25 일 허종식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 이들은 “ 해사법원은 인천항을 품은 항구도시 제물포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 며 “ 정당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았다 ” 고 밝혔다 . 제물포는 1883 년 개항 이후 대한민국 해양사의 출발점이자 인천항의 중심으로 , 해양 물류와 국제 교역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이러한 역사성과 입지 , 기능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 특히 해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을 넘어 , 해양 관련 분쟁의 전문적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 물류 ·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평가된다 .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을 통해 △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 △ 중앙정부 · 국회 · 관계기관 대상 유치 활동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추진 동력 확보 등을 약속했다 . 또한 “ 해사법원 유치는 지역 정치권의 요
[매일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향교·서원의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향교·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서원을 지원할 의사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이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향교·서원의 운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향교 실무자의 91.7%, 서원 실무자의 92.8%가 60세 이상 고령이며, 급여를 수령하는 향교와 서원은 각각 45.2%, 6.7%에 불과해 자생력 부족으로 인한 훼손 및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향교·서원 전통문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 상), 중증질환(보건복지부령)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비급여 기준)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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