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발의한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인천 계양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당의 경제통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 의원은 피부에 와닿는 입법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간단한 분쟁은 간이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장성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 ~ 12월에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받은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따라서 연중 갱신 신청이 분
[매일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자활기업협회 회장, 김종익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사장, 정광휘 남도협동조합연
[매일뉴스]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용우 의원의 현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가 시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김성환 후보자는“(4차 공모에)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 응모를 기다리기만 할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폐기물 총량 축소와 직매립 금지 등 복잡한 정책이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뛸 것”이라고 답했다. <수도권매립지 공모 조건 비교> 구분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 4차 공모 공모시기 2012년 2021년 2024년 3월~6월
[매일뉴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11일,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현재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방송사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던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검단 주요 거점도로망 구축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 개설공사, ▲검단~드림로 간 도로 개설공사,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 내 주요 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명주 인천광역시의원,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와 LH 관계자들이 함께해 지역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모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거점도로망 구축은 검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우천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대책도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하며 “검단 주민 여러분께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저 역시 끝까지 책임지고 검단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위한 조속한 용역 시행을 요청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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