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에 대응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도박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중독 문제가 아니라, 자금 확보 과정에서 불법 금융까지 이용하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더욱 예방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만 17세 A군은 도박 중독에 빠져 총 2,000만원을 잃었는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차량 절도 등 2차적 범죄를 저질렀고, 광주전남의 만 16세 B군의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올해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김교흥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 중심의 예방 정책을 넘어 교육·상담·치유가 연계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전문기관과 인력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예방·치유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