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면허시험장 정기적성검사 대란’ 한국도로교통공단, 초과근무와 임시 인력 배치로 버티기 급급

12월 정기적성검사, 평달보다 최대 4배 몰려…
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22년엔 4분기에만 전체 수검자의 56% 몰려
연말마다 초과근무, 타부서·임시인력 동원으로 버텨…

[매일뉴스]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연말 쏠림'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수검자가 집중되는 패턴이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이후인 2022년에는 4분기 수검자 비중이 56.56%에 달해, 한 해 수검 인원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리는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다른 연도 역시 4분기 비중이 2020년 34.86%, 2021년 41.53%, 2023년 40.58%, 2024년 37.89%에 달해, 매년 연말마다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연말 쏠림 현상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 실시 ▲타부서 직원 민원 창구 배치 ▲시니어클럽 등 임시인력 활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수검자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수검자	846,363	710,054	2,690,802	2,568,016	3,505,552	2,287,323
합계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월	수검자	83,908	46,291	79,961	134,793	167,929	205,655
1월	비중	9.91%	6.52%	2.97%	5.25%	4.79%	8.99%
2월	수검자	69,502	36,959	59,086	120,906	111,870	272,762
2월	비중	8.21%	5.21%	2.20%	4.71%	3.19%	11.92%
3월	수검자	56,345	57,247	64,215	336,051	243,915	340,434
3월	비중	6.66%	8.06%	2.39%	13.09%	6.96%	14.88%
4월	수검자	59,107	50,022	67,322	173,899	428,459	307,654
4월	비중	6.98%	7.04%	2.50%	6.77%	12.22%	13.45%
5월	수검자	54,759	51,808	80,791	140,099	286,296	314,998
5월	비중	6.47%	7.30%	3.00%	5.46%	8.17%	13.77%
6월	수검자	62,577	94,517	90,101	138,789	205,076	287,140
6월	비중	7.39%	13.31%	3.35%	5.40%	5.85%	12.55%
7월	수검자	60,961	27,824	101,711	128,057	230,648	293,435
7월	비중	7.20%	3.92%	3.78%	4.99%	6.58%	12.83%
8월	수검자	46,425	24,811	272,856	152,890	254,289	265,245
8월	비중	5.49%	3.49%	10.14%	5.95%	7.25%	11.60%
9월	수검자	57,750	25,681	352,774	200,371	248,811
9월	비중	6.82%	3.62%	13.11%	7.80%	7.10%
10월	수검자	68,314	43,103	327,939	240,086	332,100
10월	비중	8.07%	6.07%	12.19%	9.35%	9.47%
11월	수검자	85,914	68,171	491,463	290,147	339,547
11월	비중	10.15%	9.60%	18.26%	11.30%	9.69%
12월	수검자	140,801	183,620	702,583	511,928	656,612
12월	비중	16.64%	25.86%	26.11%	19.93%	18.73%

한편, 모경종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의 기준을 기존 '갱신일이 속한 연도'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 의원은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고질적인 연말 쏠림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제도가 안정화되기 전에는 예년과 같이 연말에 수검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교통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연말쏠림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