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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택상·한연희, 교동·서검도 앞바다 고기잡이 허용 국회에 촉구

“이미 파산한 어민 피해도 정부가 책임져야”
조업 전면금지로 어민 파산 위기…앞서 대통령실에도 건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인천 중·강·옹진 지역위원장과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는 어제(30일) 같은 당 박찬대· 허종식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교동도 서검도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조택상 위원장의 도움으로 현지 어민들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교동·서검도 어민 생계대책을 촉구했던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가 이번에는 국회를 찾은 것이다.

 

현지 어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4월부터 교동도 죽산포, 서검도 앞바다에서 젓새우, 숭어 등 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는 바람에 어민들이 파산했거나 헐값에 어선을 매각했으며 압류 등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성토했다.

 

한연희 전 후보는 이날 “지난 70년 동안 해상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어민 의견을 무시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정부 정책 자금 원리금 상환 1년간 유예 ▲동해북방어장 사례와 같이 이탈 조업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종전처럼 조업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미 파산한 어민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어민 B씨는 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 인천 연안에서 야간조업 전면 허용과 관련, 어민 생존권을 위하여 3백여 명이 시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국민주권 정부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오늘 간담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만도리 어장 남단은 야간조업을 전면 해제하고 강화 해안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일몰일출 전후 1시간 조업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만식 경인수협 조합장과 박용오 외포리 어촌계장은 어민들이 살길은 일몰 일출 전후 2시간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연희 전 후보는 지난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일몰일출 2시간 조업 허용 ▲교동·양사면 해안선 철책선 통문으로 맨손 어업 허용 ▲교동 검문소 하이패스 설치 ▲양사면사무소 앞 검문소를 위병소로 전환 등을 건의하면서 어민들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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