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법무부는 2024년 8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이영면(1970년생) 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 신임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소년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이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9일(현지 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Ser Miang NG) 부위원장을 만나 파리올림픽 개회식 실수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미란 차관은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일어난 실수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실망이 많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개회식에서의 실수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선수 소개나 메달 수여식 등에서 절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7월 28일(현지 시간)에 있었던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올림픽 10연패 달성은 다른 나라에서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기록이라고 평가하며, 여자 양궁 선수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장미란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포츠 대회와 한국의 스포츠 관광 활성
[매일뉴스] 법무부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매일뉴스]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매일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해양환경공단 제6대 이사장에 강용석 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강용석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정책기획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 등 현안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