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 21일, 부평구의 장기방치 건물 ‘FS201(부평동 205-2 / 이하‘엡스 건물’)’을 방문했다. ‘엡스 건물’을 공공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의 일환이다. 노종면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엡스 건물’ 지하 일부를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도 만나 변전소 시설을 함께 점검하며 구조를 파악했다. ‘엡스 건물’은 2000년 오픈한 연면적 1만여 평 규모의 패션쇼핑몰이었으나 2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건물 지주들은 수차례 복합레저타운이나 웨딩홀 등으로 재탄생을 시도했으나 각종 소송과 권리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엡스 건물’은 22년간 부평 한복판에 사실상 장기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한 채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당시 “장기 방치된 ‘FS201 건물’을 활용해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방치건축물정비법)가 있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 방치된 건물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2일(목),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을 엄중 처벌하는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하 '욱일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게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욱일기 금지법'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과도한 규제를 방지했다. 모 의원은 "욱일승천기는 단순한 일본의 상징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며, "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매일뉴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노동정책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노동포럼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포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환노위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포럼 출범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포럼이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노사간 균형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산업안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을 출범시켰다”며,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매일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8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식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단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조배숙(국민의힘), 유동수, 송기헌(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창립총회를 열고 곧바로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모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특히 이번 모임은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한 뜻을 모은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임명되었고, 안규백, 박정, 정일영, 안도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오세희,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장에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촉되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앞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3일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37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체불 피해가 정규직보다 약 10% 높아,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다. 셋째,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
[매일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중 단 1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15개월 동안 총 1억 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2022년에 약 2,500만 원, 2023년에 약 9,600만 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5% 이상이 경사노위 위원장 직책수당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는 2024년 2월 6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 외의 본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되었다. 서면회의로 처리된 안건들 역시 원안 가결되었으며, 김 후보자가 특별히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없다. 기타수입은 강연료, 자문료, 회의 여비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로, 경사노위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수당 지급 내역이 실질적인 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상적인 운영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화재소방 분야의 정책과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소방방재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소방청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화재소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에는 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소방기술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용혜인 의원은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과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참사 이후 화재소방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과 건축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법과 소방법의 피난·방화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강경석 구리소방서 화재조사관은 리튬 배터리의 화재
[매일뉴스] 야6당 국회의원들은 8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정부에 이송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6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노동3권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야6당은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헌법정신과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이를 재의요구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신속히 공포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9일 지역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와 피해 주민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벤츠코리아는 피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45억 원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사고차량 생산 기업인 벤츠코리아 측과 지속적인 협의와 만남을 진행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벤츠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노레 츄크노 수석부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벤츠코리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벤츠코리아 측과 피해 주민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날 성사됐다. 피해 현장에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벤츠코리아 측은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벤츠코리아가 기부한 45억 원은 차량 화재 발생 원인 규명에 따른 보상 책임과는 별도의 지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츠코리아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피
[매일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을 비롯해 극우적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은 후보자 지명 직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재 김 후보자의 계정에는 기존의 올린 대부분의 글이 보이지 않는다. 김 후보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의 경우 “현재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당했다”고 적었다. 태극기 집회 참석 때부터 취해온 탄핵 부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엔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충격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의혹은 경찰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엔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은 7일 벤츠코리아 임원진을 인천 서구 지역사무소로 초청해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벤츠코리아의 오노레 츄쿠노 CFO 겸 수석부사장, 킬리안 텔렌 제품 부문 부사장, 김나정 딜러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사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벤츠코리아는 한국에서 8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이번 화재 차량의 제조사로서 책임 있고 신속하게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CTV 등 정황에 따르면, 충전 중도 아닌 상태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었다면 벤츠가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벤츠코리아 임원진은 "EQE 차량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10년 · 25만km까지 보증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차량이 원인이라면 제조사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정 공방 없이 신속하게 주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 라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6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장관 현장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인해, 6일 기준 822명의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고,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차량 72대 전소, 1,581세대의 수도 공급 중단, 490세대의 전기 공급 중단 및 30층 아파트 6개 동 승강기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날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여 인천 전기차 화재 수습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출장 중인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있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지자체 지도 감독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많은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알고 싶어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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