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시 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위원장에는 시장이 지명한 한진호 전(前)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김수진 현(現)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前)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박준길 전(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前) 인천중부경찰서장 ▲시 교육청이 추천한 김문종 현(現) 변호사김문종법률사무소 대표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정승용 전(前) 인천경찰청 1·2·3부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이달 중 시의회에 인사간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정자의 가치관·공직관·업무수행능력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한다. 제1기 위원회 임기가 오는 5월 16일에 종료되면서 제2기 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3년의 임기를 개시하며, 제2기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최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효성동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탈선, 쓰레기 무단방치 등 범죄 불안 요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재개발지역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재개발지역 일대를 촬영했으며, 이날 촬영된 자료는 계양경찰서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취약지 일대 지속적인 드론 순찰을 실시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준수가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지난 18일 공동체 치안의 날에 관내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에서 관내 7개 자율방범대와 함께협업하여 야간 합동순찰을 전개하였다.공동체 치안의 날이란 삼산경찰서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다수 협력단체와 야간합동순찰을 하는 활동이다. 이 날, 삼산서 범죄예방계와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등7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테마의 거리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결과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수사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구역으로 분석한 장소로, 삼산경찰서 관내에서범죄취약구역으로 손꼽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다중밀집구역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야간에 각 지역을 담당하던 자율방범대가 모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범죄 다발장소와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느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길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번 순찰에서 확인된 주민 불안구역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 의견은 향후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순찰구역 지정 등 경찰서 방범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5일 효성동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관내 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은 물론 효성동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도하고, 교통 관리를 통해 등굣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연필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일상 속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박병철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5일 효성동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관내 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은 물론 효성동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도하고, 교통 관리를 통해 등굣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연필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일상 속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매일뉴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
[매일뉴스] 계양소방서는 16일 관내 지하철역사인 계산역에서 ‘대테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칼부림·폭탄 테러 등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메일이 자주 발견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훈련은 계산역사 자위소방대와 작전119안전센터, 계양소방서 119구조대의 합동으로 진행됐다. 중점사항은 ▲테러 대응 체계 및 테러 발생 시 초기 대처 능력 확립 ▲테러 예방 안전 활동 위한 현장대원능력 강화 ▲현지적응훈련 등이다. 소방대원들은 테러 발생 시 지하철 이용객의 인명대피가 최우선이므로 비상대피로 경로와 소방대원 진출입로를 확인하는 등 현지 적응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서 관계자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테러 의심 상황을 목격하거나 물건을 발견하면 경찰서ㆍ소방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계양소방서는 15일 계양구 임학동의 상아유치원 원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나면 살피고 대피 먼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원생들이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 맞춤 기자재를 활용했다. 긴급 상황 시 교직원이 원생을 책임지고 대피해야 할 행동과 119 신고 요령 등 대처 방법을 교육했다. 특히 어린이가 화재 발생 시 소화장비를 사용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인솔하에 대피가 우선이라는 걸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아ㆍ어린이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인솔과 함께 빠른 대피다”며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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