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
[매일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하여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매일뉴스]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에 서울지방항공청 권혁진 청장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청라 시티타워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청라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항공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시공사 입찰공고를 위한 LH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서울항공청이 항공기 운항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관련 절차를 중단시킨 경위에 대해 따져물었다. 서울항공청은 202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은 “항공 시설법 및 관련규정 적합 여부”였다면서 비행절차 영향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항공청은 수도권 비행구역과 비행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비행절차 영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수행기간은 올해 12월까지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와 별도로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행절차 변경 시 청라 시티타워 원안대로 높이 448m를 유지할 수 있으나, 비행절차 유지 시 건축 가능 높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 이 의원은
매일뉴스 = 신원식 국방부장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22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 3 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 불가역적 ” 문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장관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 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신 장관은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친일 성향을 기어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국가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약의 형태라는
[매일뉴스] K-스포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포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체육·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등이 참석해 400석이 넘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K-스포츠문화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1부는 케이타이거즈 태권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 및 체육·문화예술인 소개,영상·현장 축사, 임오경 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플랜’이라는 기조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는 ‘K-스포츠문화확산을 위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임오경, 정청래, 김재원 의원 등 포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정화(탁구), 제갈성렬(빙상), 임춘애(육상), 김요한(배구), 유희관(야구), 한민수(파라아이스하키), 이한위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양궁, 사격, 핸드볼 등 가상 스포츠실 체험과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등을 통해 체력측정 뿐 아니라 운동처방까지 내려주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
- 한국지엠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 문의하겠다는 약속 얻어내 - - 8월 중 한국지엠 본사 방문 및 경영진 간담회 추진 예정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과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7월 24일 오전, KDB 산업은행 및 한국지엠 사외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에 국내 자동차 판매량 증대 방안 마련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을 문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KDB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 (지분 약 17%) 현재 3명의 사외이사가 산업은행 추천 몫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선원·허성무 의원은 한국지엠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간담회 4번째 순서로 산업은행 추천 한국지엠 사외이사들을 만나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신차 배정뿐 아니라 현재 규모의 생산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재 한국지엠의 생산계획으로는 부평·창원공장이 각각 28년 12월과 29년 2월이면 멈추게 된다. 준비 일정을 감안할 때 25년에는 반드시 신차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적극
[매일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진숙TV에 게재되었던 비공개영상을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답변을 통한 유튜브 위증에 더해 더불어 인사청문회 방해 및 증거인멸·은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구갑, 과방위)은 23일, 이진숙 후보자 유튜브(이진숙TV) 제목 및 미리보기 영상에도 극우적 발언이 확인된다는 언론보도를 실시했다. ※한겨례(240723) [단독] 이진숙 유튜브엔…‘5·18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노 의원의 언론보도 이후 확인 가능했던 해당 영상들이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보도 이후 관련 이진숙TV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이전 이진숙 후보자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상 및 게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직접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 수익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보도 이후 영상이 사라진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문제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책과제 - -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서 서구 주민의 오랜 고통 끝내야 -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민주당, 서구을, 환노위)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했다. 이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3차까지 진행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실제 수도권매립지 이전에 대한 이 정부와 환경부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4자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데, 먼저 신경쓰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자아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의 대답에 대하여“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환경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수도권매립지 문
[매일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
[매일뉴스] 작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
[매일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
-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 1억 5천만원 대출 - -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 변제기일 등 조건 없고, 이자납부 증명 위한 입금증도 없어... - - 모경종 의원,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 의혹 낱낱이 소명해야...”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민주당, 서구병)은 22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 1억 5천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26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은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등의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 ▲해당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라는 의혹을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실한 자료제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10호에서 미혼모ㆍ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이수진(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사)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됬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부평갑) 의원, 박선원(부평을) 의원 정일영(연수을) 의원 등 인천, 성남의 단체들이 함께 하였고, 이수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 현황과 개선방안’과 ‘재가 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문제’, ‘한부모.미혼모 민간지원’등을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원법으로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저성장 속에서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며,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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