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주한미군의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월 4일 박 의원은 "주한미군은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며, 어떤 경우에도 25,000명 이상의 주둔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 및 최소 25,000명 규모의 주둔 등 5가지 조건이 전제되는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조셉 윤 대사 대리가 3월 11일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포럼에서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가 가장 적정하다"며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북한 등의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조셉 윤 대사 대리가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며 "윤 대사 대리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연구소장 한승주)와 공동으로 3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작가를 초청해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그리다’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 사회를 맡은 한승주 소장은 서두에서 “이번 행사는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의 시선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빛의 혁명’은 내란 세력을 끌어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인데,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 청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준비한 시간”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통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신호를 해석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책에서 다룬 내용뿐만 아니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0일(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구의원,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iH)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모경종 의원은 인천대학교, 보건복지부, 업계 관계자 등과 접촉하며, 의료복합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고 해당 공고에는 1순위와 2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인천시는 1,700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주민이 십 수년을 기다린 청라 시티타워의 건립에 어깃장을 놓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토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으로 청라 주민의 열망이 멈춰서야 하는가.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의 시공사 입찰공고를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2012년, 2017년, 2021년에 세 차례 걸친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조회 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안전성 검증에 행정절차는 중단됐다. 다행히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비행절차를 변경하면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고, 서울항공청은 이용우 의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단 됐던 행정절차는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항공청은 최근 또다시 비행안전성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항공청이 이를 다시 검증하여야 원안 높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수차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침묵하다가 뒤늦게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행정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하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주택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으면서,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성은 높일 수 있다. 모경종 의원은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
[매일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노종면)과 서울도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안귀령)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이 성황리에 마쳤다.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에는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 당원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두 지역위원회를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교류하는 협력의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이 협력지역으로 맺어졌고, 이번 행사는 두 지역간 교류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담자로 나선 노종면 의원과 안귀령 위원장은 서로의 공통점을 소개하며 토크콘서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YTN 앵커 출신으로, 방송사 선후배에서 정치적 동지가 된 인연을 갖고 있다. 각각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부평과 도봉의 인연도 소개됐다. 일례로, 도봉구 쌍문동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극중 배경으로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쌍문동 골목’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 벽화마을이다. 도봉으로 소개된 지역을 실제로는 부평에서 촬영한 셈이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26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 을)은 최근 서구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구 명칭 제정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은 2026년 검단구 분구 이후에 잔존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명구’‘서곶구’‘서해구’‘청라구’, 4개의 후보를 두고 오늘부터 2,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와 숙의 없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고, 서구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는 표본 수가 적으며, 명칭공모에서 1위를 한 ‘정서진구’가 최종 후보에서 탈락하는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주민의 민의를 모으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높아졌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새로운 구 명칭 제정이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라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봐 그동안 발언을 삼가왔지만, 최근 명칭 제정의 공정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입장을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어쩌면 100년을 쓸 구 명칭인데 너무 서두른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민의 여
[매일뉴스] 인천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가 2026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네 번째 주제로 원도심 교육을 설정했다. 발제는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맡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제물포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상생협약’과 ‘원도심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추진‧검토했던 원도심 교육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는 ▲박은옥 전 송도중 학교운영위원장 ▲손정숙 재능중 학부모회 부회장 ▲심준희 송현초 교사 ▲이정휘 전 서흥초 학부모회장 ▲한진희 인화여고 2학년 학생이 나섰다. 원도심 학교를 다니는 학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월)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도서관 이용 실적을 평가하여 ▲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4개 부문에서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종면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천 서구을)은 오늘(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잡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을 제기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한국옵티칼·한국니토옵티칼·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뒀다. 이 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자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NCP는 진정 3개월 내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NCP에도 동시 진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측과의 협력 진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7일(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2026년 신설되는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모경종 의원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경계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경계가 구분된다. 이 경우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연구단지, 검단 제2일반산단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R&D 기능 역시 분리될 우려가 있고, 최근 인천서구 명칭변경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정서진’은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에 위치함에 따른 명칭으로, 지리적으로 검단에 속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경계안대로 분리된다면, 아라뱃길 하단에 위치한 오류왕길동의 인천터미널물류센터가 수도권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정서진을 포함한 오류왕길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분구 추진과정에서 경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분할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
[매일뉴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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