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癸卯)년은 육십갑자의 40번째로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매우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다고 해서 풍요와 번창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원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논설위원 칼럼> 계묘년 한 해 지혜롭게 살자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문일까. 올해 검은 토끼의 해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해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물가가 잡히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고금리 국면도 계속 이어져 가계 부채로 신음하는 서민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올해 취약계층 지원, 수출산업 육성, 노동개혁 등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수출·내수 부진,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의식한
<논설위원 칼럼> 여야 정략 떨치고 일몰 법안 매듭짓길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첨예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주요 일몰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근로제(주 52시간+추가 8시간) 연장안이며 6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과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다. 이 법안이 일몰 되면 영세사업장들은 대책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으면 그 직장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64%에 이른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추세를 거슬러서도 안되겠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영세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은 맞되 속도를 조절해가자는 목소리가 분명 고려돼야 한다. 또 노정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 운임 제도 일몰 될 상황이다.
<논설위원 칼럼> 1년4개월 남은 총선 국민선택이 우선 22대 총선이 불과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총 300석 가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이기에 22대 총선은 2024년도 4월 10일 날 실시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과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혔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도 헤아릴 수 없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개혁되고 모든 부처가 개혁되어 가고 있어도 정치권은 그대로다.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정치만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다. 21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점이 많다. 법인세 하나면 알 수 있다. 세율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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