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는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관련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특히 시설 노후 및 접근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공공시설과 시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퍼라밸 인천(Public facilities · Life Balance INCHEON)’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 단기(24년부터 28년), 중기(29년부터 33년), 장기(34년 이후) 사업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72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중구 관동 주택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밤 21시 59분경 중구 관동2가 주택에서 발생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주택 6개 동이 피해를 봤고, 주민 3명(중상 1, 경상 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신속한 화재진압 및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해 애써준 소방·구청 등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점검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피해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등이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를 5천㎡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천㎡ 미만 시 3m미터 이상, 2천㎡ 이상 ~ 5천㎡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도 ‘차량주차
[매일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방문단 일원으로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구상을 점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방문단은 9일 낡은 근대건축물을 문화·상업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의 모델로 자리잡은 요코하마시(市) 아카렌가 창고를 방문했다. 아카렌가 창고는 항만에 위치한 부둣가 물류창고였으나 화물량이 급감하자 흉물로 방치돼 왔다. 그러나 2002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로 전시장, 공연장, 잡화점,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했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변신했다. 이 시장과 방문단은 10일 가나가와 현청을 방문하여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가나가와현 현영단지 도시재생 사례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가나가와현 현영주택 건강단지 추진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택 공실증가, 집세 수입감소, 입주자 절반 이상의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단지’를 목표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사업이다. 가나가와현은 노후화가 현저한 주택의 재건축을
[매일뉴스] 충남도는 8∼9일 이틀간 백제 왕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공주에서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공주시 등 7개 기관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드론 레저스포츠 저변 확산을 통해 ‘드론의 메카, 충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대회에는 드론축구·드론레이싱 종목에 전국 120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의 열띤 응원 속에서 마음껏 실력을 겨루고 기량을 펼쳤다. 협회 규정에 따라 리그전 방식의 예선과 토너먼트 방식의 본선 및 기록 측정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했으며, 순위에 따라 트로피와 도지사 상장, 총 2000만 원 규모의 상금 등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선 부대행사로 드론 전시, 드론 체험, 드론 배송 시연 등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드론레저 경험을 제공하고 드론의 재미와 매력을 알렸으며, 드론조종 시뮬레이션, 드론풍선 터트리기, 코딩로봇 블록쌓기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해 어른과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는 드론 기술의 다양성과 혁신성에 주목해 드론 기반 구축 및 드
[매일뉴스] 옹진군은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6월 중 민선8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자체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과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구청장이 함께 운영하는 협의회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市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등 인천시·군·구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 적극 규탄, 북한 도발의 직접 피해를 받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책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보조율 조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기업 확대 방안,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보호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수·구청장, 정무부시장의 옹진군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옹진군을 포함한 인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0일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현장을 찾아 장기간 중단돼 방치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시와 중·동구가 함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2010년 오염된 갯벌 악취로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에 따라 2015년 인천시와 중구·동구·인천해양수산청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전체 사업구간(75,554㎡) 중 매립공사가 85%(64,646㎡) 완료 됐으나, 횟집 보상 방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잔여 구간 매립과 상부 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재개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인천시와 중·동구가 공동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빠른 시일 내 인천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 횟집 보상 및 잔여 구간 매립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은 2025년부터 상부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중구, 동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
[매일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계한 장기 친환경차 정비훈련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정비업체 등)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전문성과 일선 현장의 정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직접 훈련내용을 설계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단기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정비와 친환경차 정비를 결합한 장기 과정(3~6월)으로 구성하여 구직자가 과정 수료 후 취업에 보다 쉽게 했다. 일선 정비업체에서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정 위주의 맞춤형 훈련으로 더욱 양질의 정비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인 블루핸즈 취업 기회도 부여받는다. 훈련과정은 지역 내 우수 훈련기관을 통해 공급되며,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여 훈련과
[매일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프라이버시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GDPD; Garante)가 ’22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개인정보 분야 최신 연구,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및 규제‧정책당국 등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한국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를 희망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11일 오후(현지시간 16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의 지역적 변화' 세션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필요성과 향후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파편화된 대륙별·국가별 규제와 정책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매일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6월), 제헌절, 광복절 등에 즈음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이다. 법인․단체당 신청사업수는 제한이 없으며 선정사업수 및 지원금액은 총사업비(13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6월 17일 14시 정부세종청사(1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매일뉴스] 국제안전도시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10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국제안전도시 분과별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광명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 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끝에 지난해 10월 본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 438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6개 분과(교통·산업·재난 안전, 낙상·자살·폭력 예방) 위원들이 참여해 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장인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의 진행으로 제2기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방향과 분과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광명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취약계층 환경 관리 등 안전 형평성 확보 ▲지속적 안전사고 감시체계 운영 등 사업수행 체계 조성 ▲주민 참여 등 지역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수행 역량 강화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 6개 분과위원들은 이를 위해 1기 국제안전도시 사업
[매일뉴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가 연세대학교와 손잡고 김포의 중·고등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워나간다. 김포시는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AI‧SW 교육을 통한 김포시 미래인재양성에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서울의 우수 대학 중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연세대학교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아시아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한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차호정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학장)과 ▲AI‧SW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자문 ▲학생 진로‧진학을 위한 컨설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김포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발맞춰 진로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우리 김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I 및 SW분야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우리 김포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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