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7월 26일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첨단산업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7월 26일부터 구월2 공공택지지구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 및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일은 2024년 7월 26일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일부 해제 및 재지정으로 구월동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남촌동의 주거지역 등이 해제되어 기존면적 9.55㎢에서 4.72㎢로 축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지며, 매도가 가능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소유권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
[매일뉴스] 인천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7월 말까지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질소비료 적정시비 사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이삭거름 시비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인천시는 올해 쌀 생산 목표를 조곡 기준으로 생산 면적 1만 1천 헥타르, 생산량 약 7만 1천 톤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비가 필수적이다. 적정한 질소비료 시비량은 0.1 헥타르당 9kg으로, 과다 시비 시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이 떨어지고, 벼 키가 과도하게 자라 비바람에 쓰러질 위험이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농가소득 증진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인천 쌀을 알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7월 한 달 동안 농가교육과 함께 질소비료 적정 시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질소비료 적정 사용으로 쌀 가격안정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장맛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각종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
[매일뉴스]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코비우스(ecobius)’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고시 - - 운염도의 약 16만㎡ 부지에 생태문화공원, 문화예술 창작공간, 웰니스호텔 등 조성 - - 영종국제도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춘 관광도시로 새로운 기점 맞이” - [매일뉴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작은 섬 운염도가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제14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에코비우스(ecobius)’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되었고 7월 24일자로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2호] 됐다고 밝혔다. ‘에코비우스(ecobius)’ 개발계획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345-1번지 일원 운염도의 약 16만㎡ 부지를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영상, 시나리오, 사진, 미술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컨셉을 수립했다. 친환경적 개발 역시 사업
[매일뉴스] 인천시는 최근 장마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재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재해 피해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 연 2%(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보증료는 연 0.5%로 재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재단 관할지점에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약 없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
[매일뉴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23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 등의 홍보와 지역 관광업계의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송도컨벤시아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의 홍보와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두 기관은 지역 관광업계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유시경 본부장은 “업무협력에 적극 지원해준 인천지방국세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인천지방국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전시회를 통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매일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4일 서울 역삼동에서‘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IR Day)’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강화군이 최근 잦은 강우에 따른 일조 부족과 높은 습도로 인해 병해충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방제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미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흑명나방, 멸강나방 등 비래해충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벼 도열병은 높은 습도와 최적온도(25 부터 28℃)에 따라 급속히 증식되며 비료를 많이 살포한 논에서 많이 발생하고, 방제가 소홀할 경우 목도열병과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되어 쌀 수량 및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번무된 논에서 많이 발생하는 잎집무늬마름병과, 장마철 기압골을 타고 오는 혹명나방과 멸구류는 적극적인 초기 방제가 중요하기에 충분한 약량을 사용해 볏대 밑부분까지 약액이 흐르도록 방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본논을 주의 깊게 예찰하여 적기에 적용 약제를 이용한 적극적인 예방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에서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방제방식에 비해 80%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해 왔고, 지난 5년간 7억 7천만 원을 투
[매일뉴스] 인천 동구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액을 확대(시설개선자금 2천만원→3천만원, 경영자금 1천만원→2천만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시중 은행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구가 구 출연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맡기고 일반 소상공인대출에 비해 완화된 심사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을 통해 사업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3천만원, 경영 자금은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연 3%의 특례보증 이자 차액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 확대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자금난을 해소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활력 넘치
[매일뉴스] 인천시는 2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노정 정책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정 정책협의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산별 지역조직 노동자 대표 등 32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시와의 정책협의에서 22개 사항을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자동차 산업 위기 속 부품사 노동자 상생의 인천 만들기 ▲건설경기 위기 속 지역 고용보장과 체불없는 인천 만들기 ▲열악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폭염 속 이동노동자 안전 도모 등이다. 이에 인천시는 민주노총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협의하고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인천지역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정책협의를 통해 노정 간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협의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022년 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매일뉴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분석 및 판매자 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셀러'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쇼피‧이베이 등 해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실습부터 온라인 홍보 마케팅 노하우, 지식 재산권 관리, 해외 수출 관련 세금 기초까지 학습하게 된다. 또한, 초기 셀러로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배송비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며, 실질적인 매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센터는 2024년 상반기에 글로벌셀러 기초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1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강서진님은 센터 교육 수강 이후 이베이(ebay)의 TOP 셀러가 되어 이번 교육에서 교육생 실습을 돕는 보조강사로 참여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화군민,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여성 등으로 12명 내외로 모집하며, 9월 4일 개강한다. 윤정혁 센터장은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178만 9,864TEU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상반기 처리실적 중 최대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 물동량은 87만 1,592TEU, 수입 물동량은 88만 9,908TEU로 각각 지난해 동월 대비 9.2%, 7.2%씩 증가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2만 8,363TEU를 기록했다. 관세자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차 수출은 22만 3,570대이며, 이 중 78.3%인 17만 5,158대가 컨테이너 운송으로 수출됐다. 또한, 인천항에서 신차 수출은 같은 기간 14만 341대이며, 이 중 19.8%인 2만 7,720대가 컨테이너 운송으로 수출됐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출은 중국 55만 9,826TEU, 대만 3만 4,294TEU, 말레이시아 1만 9,529TEU, 베트남 7만 3,601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만 3,980TEU(10.7%), 8,887TEU(35.0%), 4,644TEU(31.2%), 3,471TEU(4.9%)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64.2%, 베트남 8.4%, 대만 3.9%,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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