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일뉴스] 지난 7월 13일 월곶동 행복센터 주차장이 지역주민들로 북적였다. 마을 축제인 ‘짠내나는 물총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수해로 인한 행사취소로 2년 만에 열려 지역주민의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웠다. “아이가 축제를 많이 기다렸어요. 집 가까운 데서 특별한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죠” 자녀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월곶동 주민 김모 씨는 지역축제는 부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로서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시흥시 각 동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봄과 여름에 진행된 ‘짠내나는 물총축제’ 등 3개 동을 포함해 올해 10개 동이 1년 내내 지역 곳곳에서 축제의 장을 연다. 시흥시 마을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각 동의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시흥시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은 축제의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이후 모니터링까지 직접 주도한다. 또한 시흥시 마을축제에는 마을의 특색이 담겨있다. 지역의 역사나 자랑거리, 환경 등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축제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와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은 3일 오전 10시 4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특정해역을 6.5km(3.5해리)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어선은 모두 30톤급 철선으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나포 당시 주선에는 50대 선장(추모씨)을 포함해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종선에도 4명의 선원이 타고 조업 중이었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가 나포됐으며,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선명령 위반과 무허가조업 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중국 금어기 해제와 가을 조업철을 맞아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주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 차단하여 우리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논의 결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현황 파악, 관련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활동 계획(안)을 가결했다.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고양시 차원의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K콘텐츠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했으며, 최성원(위원장), 손동숙(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이달 3일 청년센터 서구 1939와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제3집하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진행됐다. 청년센터 서구1939는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역량 강화 등 서구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 공간이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센터 서구 1939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청년층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 서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제3집하장)에서는 청라지역의 클린넷과 자동집하시설의 잦은 오작동 및 악취 민원 발생 과정을 점검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
[매일뉴스] 청학노인복지관 사회활동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 중 20명을 대상으로 ‘우리같이스마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IT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식당에서도 키오스크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전자기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전자기기 및 키오스크의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회활동의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학노인복지관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상으로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흐름에 따라 2020년부터 ‘우리같이 스마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활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카카오톡, 지도 앱 길 찾기 등 현대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용법을 전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소외 현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실제 활동 후 어르신들은 “활동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이 미숙해서 아들, 딸에게 문자도 보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문자뿐만 아니라 유트브, 카카오톡 기능도 자유롭게 사용하며 키
[매일뉴스] 청학노인복지관이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청학안전단’을 통하여 불법카메라 단속에 나섰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80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한다. ‘청학안전단’은 10인 1조로 9개의 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수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 및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정현배 청학노인복지관 관장은 “ 연수구 모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어르신들과 함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청학노인복지관 사회활동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접목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환경개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불법광고제거단’은 도로 교차로 및 버스 정류장 등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아를 확보함으로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거리 등 공원에서 불법전단지 및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시각적 불쾌함을 해소,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옥련동,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 소재지의 공원을 중심으로 총 80여명이 투입돼 8개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보통 11개월에 걸쳐 매월 10차례 월 30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의 환경개선에 일조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에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을 통한 미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 참여자 어르신들은 자신이 청소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깨끗해진 주변환경에 뿌듯함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청학노인복지관은 “연수구의 환경개선과 환경미화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학노인복지관에서는 복지시설도우미
[매일뉴스]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우리동네 시청’ 운영을 위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연수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현안·생활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날 방문에서는 연수구 송도지역의 주요 생활 민원을 점검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송도소방서 앞 주차장 부지 조속 건립 ▲송도글로벌파크 황톳길 조성 요청 ▲송도달빛공원 실외 테니스장 지붕 설치 요청 등이 있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장성숙 시의원, 유관부서 공무원들은 송도소방서에서 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장성숙 시의원은 “송도입주기업근로자 기숙사와 인천송도소방서 사이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화재 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9월에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이 2일 개최된 제26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루원시티 내에 향후 5년 내로 정원보다 1,0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인천시 교육청에는 상업3용지의 조건부 건축허가 동의 의견 철회 및 초등학교 신설을,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는 학교 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루원시티 인근의 가현초등학교는 이미 정원보다 400명을 초과한 인원이 다니고 있고, 봉수초등학교 또한 정원 초과를 목전에 둔 상태이다. 가현초와 봉수초의 주민등록상 취학 예정 아동의 수에 2028년 준공될 오피스텔에서 유발될 초등학생 추산을 더하면 향후 5년 안에 두 초등학교의 정원보다 1,000명을 초과한 학생들이 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루원시티에 추가적인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7월에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한 인천시 교육청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음에도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을 즉각 검
[매일뉴스]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3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는 13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가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또 “거
[매일뉴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의 날(’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76년부터 ’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ㆍ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ㆍ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매일뉴스] (재)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에서는 8월 31일 한강신도시호수공원에서 제4회 김포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한여름 청춘 버스킹’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연을 주제로 했으며 댄스, 보컬,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공연 10개팀이 끼를 선보여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의 장을 형성했다. 특히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심혜원, 부위원장 조예준이 MC를 맡아 청소년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관객과의 게임, 퀴즈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 MC 조예준은 “더운 날씨에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응원으로 공연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청소년 욕구에 맞는 행사가 많아지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제5회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는 10월 중 운영 예정이다.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3일 오전 11시 10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박용철 예비후보는 ‘북한 인접지 강화의 새 변화, 10·16 보궐선거 도전자 박용철’이란 타이틀로 구독자들과 만났다. 박 예비후보는 방송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작고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정치입문 계기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또 최근 있었던 북한 주민의 교동도 도보 귀순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인하대 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 조형물 설치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이어 강화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질 좋은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강화도를 한 번 보러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연륙교 등 교통망 확충과 광역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매일뉴스]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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