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는 지난 7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해 해당 영업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영업장 내 보관 중이던 총 25종의 의약품이 압수됐다. 이번에 적발된 비아그라 등은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 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체내에 과다 흡수될 경우 복통, 협심증,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내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일부는 정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품(비아그라 25, 50, 100mg, 시알리스 5, 10, 20mg) 대비 고용량(200 부터 500mg)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용량 확인만으로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
[매일뉴스] 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했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월 19일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명식에 이어 13:30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으며, 윤용섭 위원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라면서,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다짐
[매일뉴스] 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 IP카메라가 뭐길래? 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영상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세요. ·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첨단 기술을 악용한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법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뉴스] 개인형 이동장치 (PM)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니 법을 준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해 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erse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되어 음주운전 처벌 받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10만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는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최대 무게·시속이 더 높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 했다면 형사처별 대상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 -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운전면허 필요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관내 해상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손을 잡고 통신 취약지역 개선 방법을 모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상의 휴대전화 음영구역 해소는 각종 해상사고 발생 시 인근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사고자와 연락 두절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서특단은 13일부터 29일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해안, 섬 및 주요 해역 중심의 이동전화 기지국별 통화품질 측정을 실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시험용 단말기를 지원받아 연평도, 대청도 등 관할 해역의 통화품질을 확인하고 음영구역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서특단은 이동통신 3사와 서해5도 인근 해상지역의 통화품질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안테나를 조정하고 기지국의 신호를 증폭하는 등 음영구역 통신서비스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관할 해역의 해상통화권을 확보해 선박사고에 대비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항상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예방하기 위해 16일까지 전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경비함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함으로써 경비함정 승조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서특단은 홋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장비 점검, 하절기 냉방기 및 환풍구 팬 벨트 점검 등 함정 장비 유지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각 함정을 대표하는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앞서 경비함정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발판을 개발해 경비 임무 중 승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위해요소 확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올해 서특단은 중대재해 무사고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이번 중대재해 예방점검을 통해 경비함정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다가오는 꽃게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 내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안전발판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비함정 출입문(해치)이 수직으로 설치된 구역은 승조원이 지나다가 발이 빠져 아래 격실로 추락하면 타박상, 골절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서특단은 긴박한 상황에서의 단속 작전이나 야간항해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출 ‧ 입항 시 함정의 흔들림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서특단은 경비함정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발판을 개발해 경비 임무 중 승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함정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발판은 시중에는 없는 물품으로, 서특단은 적극행정으로 경비함정의 실정에 맞게 해치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위탁 제작해 중형특수기동정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서특단 관계자는 “시범 운용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작하여 전 경비함정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안전발판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작전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일뉴스] 경찰청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했고, 281명을 구속했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했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했다.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매일뉴스] 1. 신종 스미싱 사기 수법 등장 현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에 편승해 티몬, 위메프를 사칭하고 환불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스미싱 사기 특징 ① 개인정보 요구 ② 악성어플 설치 유도 ③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사기범들은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 이전 등의 이유를 대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어플 링크를 보내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또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티몬, 위메프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환불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빙자한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3. 대처법 ① 티메프 환불 관련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의심! ②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 ③ 피해 발생 시, 112신고 및 계좌지급 정지 신청 ④ 시티즌코난 어플 설치하여 악성 어플 검사 티메프 환불빙자 스미싱 사기 반드시 주의하세요! '계좌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112'
[매일뉴스] 경찰대학은 2024년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고교생 60명 대상으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탐방, 학교전담경찰관 특강 및 과학수사, 사격술, 체포술, 경찰 장비 체험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대학생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 · 진로상담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최근 유튜브 ‘전과자’ 등 다양한 매체 협업과 견학프로그램, 밀착 상담제, 어린이 교통교육 등 다양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인천 왕산마리나와 안산 요트 아카데미, 그리고 행락객들이 자주 찾는 십리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20만명('23년 추산)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중부청 관할 수상레저 사업장을 시작으로 30개소의 사고 다발지와 24곳의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 전진 배치를 통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 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진 청장은“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일 인천중부소방서 대청119지역대와 대청도 수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특단 대청특수진압대는 대청119지역대를 찾아 관내 이용장비 현황과 인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선박화재 대응 및 환자 이송 등의 활동 상황을 교류했다. 이와 함께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 시 자체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운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상황 발생 시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협의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해경과 소방은 구분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공통된 사명을 갖고 있다.”며 “대청 지역을 수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기관을 넘어 협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7월 29일부터 1주일 간 경기도 여주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 법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美화재폭발조사관(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 Investigator) 자격 과정'위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교육은 선박 화재 등 재난 안전 위기관리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사혁신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화재 특성에 따른 과학적 접근방법론 등에 대한 이론교육은 물론 선박 및 해양시설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과학수사관은 올해 12월 중 美 화재폭발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이번 위탁교육을 통해 美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으로 이어져 선박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해양경찰 과학수사 활동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건전한 갯벌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차단을 위하여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른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여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등을 통한 개불 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불법어구가 유통중이라며 해경에 근절을 당부” 한바 있다. 김종욱 해양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법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 및 선박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 서해특정해역 꽃게 불법 포획 등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 △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수사중지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인천과 평택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의 형사기동정은 물론 수사․형사, 함정 요원을 포함한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관할 구역 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단속해 범죄 척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고, 향후에도 해양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시 적극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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