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매일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친구 등 작은 규모의 관광객에게 막걸리 만들기,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ㆍ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시범운영, 홍보ㆍ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족단위형, 워케이션형, 반려동물형 등 최근 관광 유행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 여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하여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올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3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다만,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매일뉴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를 통해 인천광역시가 선정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인천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5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블록체인 기업 10개를 선정해, △해외 전시회(Expand North Star Dubai 2024) 참가 및 부스 운영 △글로벌 산업기술 동향 파악(GITEX GLOBAL 2024 참관) △비즈니스 세일링 등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의 접수 기간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6월 24일까지,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6월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블록체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TP와 인천시는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가 지역사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해요 공유계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양구는 앞서 인천시 주관 ‘2024년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1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3단계로 ▲기초 이론교육 ‘반가워 공유계양’, ▲실습교육 ‘배우자 공유계양’, ▲홍보캠페인 및 성과공유전시회 ‘함께 해요 공유계양’으로 운영되며, 교육은 효성동에 위치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 공유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론교육 ‘반가워 공유계양’은 성인 대상으로 6월 중 2회 교육을 진행해 총 33명이 수료했으며, 유아 및 청소년 대상 교육인 ‘공유야 놀자’를 7~8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구는 오는 6월 10일까지 계양구민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배우자 공유계양’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교육 인원은 베이킹 교육 ‘별난부엌반’과 공예 교육 ‘별난공방반’을 각 5기로, 총 120명이다. 참여 신청은 네이버폼으로 작성 제출하거나 계양구 스마트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시재생팀(☎450-6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일뉴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6월 7일 14:00~17:2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실사단이 지난 5.20.~5.22.간 실시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3개 후보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가나다순)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토의와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후보도시의 발표는 각 후보도시 지자체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을 설명했으며, 개최도시선정위원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달 실시한 3개 후보도시 현장실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목적, 도시 여건 및 국제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향후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각 후보 도시의 유치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실사 결과, 제1~3차 회의 논의사항 및 각 후보 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개최도시 선정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동 건의안
[매일뉴스] 부평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4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지정된 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광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평구청)에서 순회 실시한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매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저울로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용도)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이를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식당,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을 옮기기 어려운 부착식 저울 및 저울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별도로 소재장소 정기검사(방문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저울(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지만, 이 외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목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대상으로 남동산단 직업현장 탐방을 시행했다고 7일 전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세 부터 39세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생활관리 ▲동기 부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청년들은 남동산단 내 기업인 ㈜서울화장품, ㈜인페쏘, 르노코리아 남동정비사업소, 그린푸드를 방문해 직업현장 탐방을 직업현장 탐방을 했다. 특히 탐방은 남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돼, 청년들이 남동산단 기업들을 방문해 실전 직무경험과 직무 이해도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 기업과 산단에 대한 궁금증과 취업에 관련된 현실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산단 기업탐방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남동산단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성공적으로 노동
[매일뉴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오는 6월 12일 수요일에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24 인천 미래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H2KOREA △인하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이 포럼은 청정에너지인 수소 및 암모니아와 관련된 기술 동향과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사와 발표주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국내 정책 방향)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국제 수소·암모니아 거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김진 인하대학교 교수(지중수소와 탄소광물화 및 화이트수소) △정승호 아주대학교 교수(암모니아 저장탱크 안전성 기술)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탈탄소 이슈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 자원 순환 등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안전한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와 암모니아는 사용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 청정에
[매일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사업 및 공급망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매일뉴스] 2024년'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솜분 시하낫(Somboun Sihanath) 라오스 외교부 경제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6.6.(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신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메콩 협력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 한-메콩 협력기금 및 양자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올해 8차를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동 기금에 대한 메콩측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메콩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협력이 그간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며, 올해에도 제1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
[매일뉴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
[매일뉴스] 국방부는 6월 5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방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로 수행 하던 절차를 하나의 단계(통합 소요기획)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기술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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