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매일뉴스] 광명시는 1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서 ‘광명시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18개 창업 팀과 약정을 체결했다.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초기 기업의 ESG 경영 대응능력 및 경영체계 마련 등을 지원하는 광명시 특화사업이다. 시는 공모에 지원한 32개 창업 팀을 대상으로 총 20시간의 사전교육과 상호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대면평가를 통해 ESG 이해도, 준비 현황,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기업가 역량 및 자질 등을 평가해 최종 18개 팀을 선발했다. 시는 ‘종이팩을 재활용한 재생펄프 방향제 및 인테리어 소품 제조’, ‘탄소배출량과 폐기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 홍보물 제작’, ‘못난이·낙과 과일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식품 제조’ 등 이번에 선발된 팀들이 ESG 실천을 반영한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18개 팀에는 연간 최대 2천500만 원 사업화 자금과 ESG 수준 진단 및 컨설팅, 공유사무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ESG포럼, ESG창업스쿨, 창업오디션 등 ESG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며 “스타트업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2024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캠페인이 진행된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운동으로 현재 영국, 독일 등 36개 국가 2,2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인천시는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공정무역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3차 재인증을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행운권 추첨)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도전 골든벨 ▲공정무역제품 빨리먹기 ▲공정무역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공정무역 커피 및 제품 무료시음·시식 ▲핸드드립과 수망로스팅 체험 ▲공정무역 축구공 만들기 체험 ▲공정무역 던져라 오재미 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참여 부스도 운영된
[매일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3단계 승급심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덕적도 북1리는 이번 3단계 승급 결정에 따라 2025년~2027년 3년간 국비 24억을 확보하여 총 3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을 10년 이상 산지 재배한 경험이 있는 표고버섯으로 특화된 마을이다. 2022년부터 2단계 섬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표고버섯 스마트팜 하우스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표고버섯 실내재배 시범운영하여 작년 추석 첫 판매를 실시하는 등 4계절 스마트팜 버섯을 재배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덕적도 섬의 청정함을 담아내는 ‘섬이담은’ 대표 브랜드를 개발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섬이담은 섬송이표고버섯’은 무농약농산물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아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옹진자연’에서 판매되고 있다. 북1리 마을은 2025년부터 2027
[매일뉴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매일뉴스] 광명시는 지난 7일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에서 함께일하는재단, ㈜위드플러스 주관으로 ‘2024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사업계획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계획서 발표대회는 창업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날 수강생들은 그간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선배 창업가가 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사업 아이템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빛 두부’ 팀이 차지했다. 빛 두부 팀은 광명 전통시장에서 27년의 두부 제조 가업을 이어온 김대근 대표의 새로운 사업을 바탕으로 참여했다. 두부를 활용한 디저트와 당뇨 환자를 위한 콩 단백질 음료를 제조하면서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최우수상은 ‘광명시민정원사’ 팀이 차지했다. 광명시민정원사 팀은 경력중단 여성들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정원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형성해
[매일뉴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매일뉴스] 전 세계 기업에 문을 열고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시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5월 7일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보다 확장해 인천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한국GM, 대주중공업 등 국내외 80여 개 기업과 이봉락 시의회 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진행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전략)’발표를 시작으로, 인천 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공약 목표는 유지하되,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까지 넓혀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 그리고 강화와 옹진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이
[매일뉴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
[매일뉴스] 김포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5월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총 34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근무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며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시립도서관 운영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주 6시간 사업 또는 ▲김포페이 마케터 ▲읍·면·동 환경정화사업 등의 주 4시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임금조건은 시급 9,860원, 부대경비 및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기간내(‘24.5.13～5.20)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매일뉴스] 인천시에서는 이달부터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의사결정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능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360°모든 방향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로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가시선·바람길·지형 경사도 등의 공간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시각화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개별 건으로 3D 콘텐츠를 구축해 왔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건에 관한 데이터 연혁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진행 중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개발계획(건물의 위치·높이·너비 등) 변경에 따른 디지털트윈 시각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안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디지털트윈 행정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 적극 도입해, 일명‘왕릉 뷰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도시 정보를 디지털트윈에 연계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
[매일뉴스]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매일뉴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6
[매일뉴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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