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하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 <2020년~2023년 연도별 개방형 직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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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전체 수 | 직급 | 모집구분 | 임용자 수 | 임용구분 | 일반직 전환 | |||
| 고공단 | 과장급 | 일반 | 경력 | 공무원 | 민간인 | ||||
| 2020년 | 469 | 174 | 295 | 286 | 183 | 405 | 197 | 208 | 1 |
| 2021년 | 472 | 174 | 298 | 289 | 183 | 431 | 218 | 213 | 0 |
| 2022년 | 472 | 174 | 298 | 289 | 183 | 431 | 218 | 213 | 2 |
| 2023년 | 370 | 143 | 227 | 232 | 138 | 329 | 167 | 16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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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용혜인의원실. 인사혁신처. | |||||||||
민간전문가의 공직적응 컨설팅 참석인원은 매해 20여 명으로 저조했고, 2023년에는 12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등 입문 과정에 필요한 형식적 교육은 이뤄지지만, 컨설팅 등 중장기적인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7월, ‘제2차 부처 인사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임용기간 단축 ▲비임기제 전환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1~8월에도 민간전문가 공직적응 컨설팅 참석 인원은 15명에 불과해,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0년~2024년 민간전문가 공직적응 컨설팅 참석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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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23명 | 32명 | 28명 | 12명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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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용혜인의원실. 인사혁신처. | ||||
한편,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등록은 매해 3천여 건씩 증가했지만, 추천율과 선임률은 하락했다. 2020년 국민 추천제로 등록된 국가인재에 대한 추천율은 88%, 선임률은 13.37%인 반면, 2023년에는 각각 73.63%, 10.68%까지 하락했다. 2024년 1~8월 간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 선임률은 6.69%로 한 자릿수 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국가인재DB 운영에 총 5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정부헤드헌팅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홍보비만 3천 5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국가인재 추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그러나 국가인재 등록 이후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아,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가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 <2020년~2024년 연도별 국민추천제 인재 추천 및 선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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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8월※ |
| 국가인재DB 등록현황(누적) | 7,700 | 10,015 | 12,730 | 15,918 | 18,777 |
| 추천(명) | 6,776 | 7,656 | 10,156 | 11,721 | 9,824 |
| 추천율(%) | 88% | 76.45% | 79.78% | 73.63% | 52.32% |
| 선임(명) | 818 | 1,020 | 1,122 | 1,252 | 657 |
| 선임률(%) | 13.37% | 13.32% | 11.05% | 10.68%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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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용혜인의원실. 인사혁신처. ※ 2024년 1~8월 선임 결과는 잠정수치로 변동할 수 있음. | |||||
인사혁신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헤드헌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올해 1~8월에도 헤드헌팅 실적은 저조했다. 정부헤드헌팅 담당인원은 2021년까지 2~3명이었으나 2022년 상반기 1~2명,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9월까지 단 1명뿐이었다. 헤드헌터 인력의 축소에 따라 추천실적은 2021년 67명에서 2023년 26명으로 2년간 75% 감소했다.
정부헤드헌팅의 선임률 역시 2024년 1~8월 기준 31.8%에 불과했다. 부서와 사전적인 협의를 거쳐 인재를 추천하는 정부헤드헌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저조한 수치다.
| <정부 헤드헌팅 인재 추천 및 선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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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8월※ |
| 추천(명) | 48 | 67 | 43 | 26 | 19 |
| 선임(명) | 16 | 24 | 24 | 7 | 6 |
| 선임률 | 33.3% | 35.8% | 55.8% | 26.9%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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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용혜인의원실. 인사혁신처. | |||||
용혜인 의원은 ”왔던 인재도 떠나는 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주소“라며 ”열악한 처우부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까지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민간인재의 일반직 전환률을 높여야 한다“며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연착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제도는 추천한 인재가 얼마나 선임됐는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며 ”선임률이 낮은 것은 인사혁신처의 적격한 인재 발굴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인재 추천으로 선임률을 높여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제도만 유지한다고 민간인재 영입이 수월해지지 않는다“며 ”대통령 격노에 원칙이 무너지고 상급자의 실책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함께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회생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