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4월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구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 입법 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송승환, 김남원, 김동혁, 이영철 의원 등 5명이 참여하며,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서구 행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단체의 중장기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입법 평가 기준 개발 ▲조례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연구단체는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효과와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는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그 실효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구의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조례 입법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와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조례 제정과 개정에 반영하고, 구민 중심의 입법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