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가 내년 시행되는 통합 돌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선제 대비를 주문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 특성상 제도 시행 초기부터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정동준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3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중구가 행정 공백 없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기존 돌봄 서비스는 부처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적시에 필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제도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마련한 표준모델만으로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구는 고령자 비중과 지역 의료 자원을 고려한 자체형 통합 돌봄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 7월 중구 행정체제 개편을 언급하며 “조직 재편 시기와 국가 제도 시행 시기가 겹쳐 인력 배치·예산 편성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행정 공백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는 돌봄 약자인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전담 준비팀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업무 매뉴얼 및 인수인계 체계 확립 ▲예산·인력 안정 확보 ▲지역 의료·복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구체적인 준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통합 돌봄 체계는 단순한 복지 통합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지역 복지 모델”이라며 “예방부터 생애말기 지원까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복지 기반이기도 하다”며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인천 중구가 통합 돌봄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실무 준비를 당부드린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