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대표 인사 절차, 개인정보 보호, 서구립예술단 운영 등

서구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잇달아 지적됐다.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27일 열린 2025년도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문화재단의 인사 투명성 부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주요 문화정책 추진 미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생략, 주민 알권리 침해”

김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미실시였다. 서구는 최근 신임 대표이사 임용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법령 해석을 근거로 청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전임 대표의 중도 퇴진이라는 전례를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문화행사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집행부와 재단은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개인정보 관리 부실 “작년에 지적받고도 또 반복”

김 의원은 서구 체육회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부족과 서구학생예술대회 주관 기관의 수상자 개인정보 장기간 노출 사례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던 사항이다.

김 의원은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했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이유가 없다”며 업무 방기와 재발 방지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 행정 의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지속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 ‘정서진’ 브랜드 사업·신개념스포츠센터 예산 검토도 “준비 부족”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정서진’ 명칭을 사용하는 여러 문화행사의 지속성 및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구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개념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예산편성 및 중앙투자심사 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개발 방향과 예산 수립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단 대관자 ‘항변권’ 보장 요구… “구민 권익 강화해야”

김 의원은 서구민의 기본적 권익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재단은 구민에게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관자에게 항변권을 신설해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 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문화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서구립예술단 운영 논란 “빠른 정상화 필요”

김 의원은 서구문화재단이 최근까지 서구립예술단 운영체계 미비, 소통 부재, 예산 사용 적절성 논란 등 여러 문제로 흔들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운영 체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관에 부합하는 목표·비전 아래 지역 문화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재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 “근본적 대책 없이 반복되는 문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

김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같은 기본적 문제조차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부는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은 서구 문화행정 전반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재단의 운영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공공성 강화 등 구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만큼

향후 서구청과 문화재단의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