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8일(수),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올해는 ‘끝장국감·국민 눈높이 국감·민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했다. 모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 반영, 인천광역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로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 평가 받는다. 특히,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의혹 제기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요구 반영 촉구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긍정적인 입장 확인 ▲기후재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역할 당부 ▲검단구 신설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약속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모경종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을
[매일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가까워 해상풍력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과 해상경계를 접하고 있어
[매일뉴스] 대한민국의 희망! 2024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의정혁신부분 대상으로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을 선정하고 수여하였다. 오 의원은 ‘제7, 8대 시의원과 제8대 김포시의회 부의장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발로 뛰는 의원상을 구현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 선정되어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오 의원은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의원에게 주는 상을 연이어 받아 의정의 모범이 되었으며, 김포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를 발의, 제정하여 어린이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달빛어린이 병원 3곳을 지정·운영함에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의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오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 민주당,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센터 마련 ⓒ 박선원 의원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국민 제보센터(센터장 박선원의원)를 운영한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윤석열 내란 특대위)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제보센터는 군인과 시민들이 내란사태 전후 활동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제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상담가가 상주해 제보 접수를 전담하며, 예비역 장성·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자문 및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특대위 김민석 위원장은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경중과 지휘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내란을 겪으신 국민분들과, 본의 아니게 동원된 군인들께 위로를 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의원은 “정보는 작은 조각이 모여 큰 사실을 이루는 만큼 내란사태를 밝히는 시민 정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하며 “신분과 신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안전을 염려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매일뉴스] 지난 11월 29일(금) 부평구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중 30%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말하고, 부평구는 11월 기준 총 장애인기업 56개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인천시 기초단체 중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2일 개최되는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월 2일, 유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비용이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유 의원은 경로당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관련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지난달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매일뉴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목표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하며, 국내 기업을 해외 특허 괴물(Patent Trolls)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각각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단 26건의 심판에서만 활용됐다.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서는 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분쟁 해결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에서 전문가의 의무적 참여를 명시하고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매일뉴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의원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2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노 의원은 부개1동과 일신동을 대상으로 하는 뉴빌리지(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적극 요청하며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은 부평구 부개1동과 일신동 부일종합시장 일대 약 94,00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시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어린이공원,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도로 포장, CCTV 설치 등의 기반시설 정비 ▲개별 재건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부개1동과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의 존재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은 노후화되었지만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2:1의 경쟁률을 기록
[매일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6일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은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구조의 불안정과 약자화 고착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생색내기용 입법에 불과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내용 :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노동약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 도입과 별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산업재해와 실업이 발생해도 기존 사회보험 체계가 아닌 공제회에 의존하도록 해 노동권의 기본적 보호가 오히려 후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노동위원회 대신 별도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대로라면, 이른바 노동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게 된다”며 이를 ‘위장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 노동기본권 강화 위한 대안 제시 이용우 의원은 진정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존 사회보험
[매일뉴스]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를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지역별 CP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19년 3개사와 2021년 9개사 등 두 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언론을 CP사로 선정했다. 9개 권역 중 인천·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0만명)의 32.6%에 달하는 1천670만명(인천 301만명, 경기 1,368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CP사는 1개에 불과하다. 인구수 기준으로 인천·경기지역이 지역뉴스의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뉴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 뉴스 서비스 구조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기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152만명) ▲대구·경북(490만명) ▲부산·울산·경남(760만명)지역의 CP사가 2개임을 감안하면, 인천·경기지역에는 4~5개사의 지역언론이 CP사로 입점해야 불균형 및 역차별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6월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광역버스 문제 해소를 위해 긴급 전세버스 투입과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긴급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광역버스 배차 간격 문제와 좌석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6405, M6450번 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와 입석 금지로 인한 무정차 통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52.9%에 불과한 광역버스 운행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려 송도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송도와 같은 신도시에서 출퇴근 문제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광역버스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배차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겠다"라고, 이
[매일뉴스]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50억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에서 통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에서 증액이 결정, 예산 확보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인천시가 기획재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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