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쿠팡이 지난해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올해에도 가장 많은 할증을 부과받은 상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올해 6월 현재도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상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쿠팡의 할증액이 급격히 상승한 경위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관계수급인(하청, 파견 등)의 재해실적 일부를 반영하도록 2021년 법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과 반대로 지난해 개별실적요율
[매일뉴스]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2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별 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육의 매 기수 강의에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포진되었다. 주요 강사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이춘근 전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용삼 전 경기도청 대변인 등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75명의 공무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모경종 의원은 “국가공무원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으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까지 동원하여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윤석열정부의 의도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등 51인의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9월 19일 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환영식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 당시 핵심 수행원으로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례하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끝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무시한 행위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며, 김 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NPT 체제에서는 핵 자산을 특정 임무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비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 사진 [매일뉴스]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 전국 시행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입수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1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월별 회수율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용우 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가 24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불꽃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청년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모 후보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 당원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광장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를 촉진하고, 청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위원회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청년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모경종 후보의 출마 선언은 청년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매일뉴스]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2924조 원)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 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5천만 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천만 원이 넘는 예금, 즉 미보호 예금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당시 691조 8,000억 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사이에 762조 5,000억 원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에 비해 55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88조 3,000억 원 ▲2021년 1,318조 8,000억 원 ▲2022년
[매일뉴스] 국민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 3,837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3사(SKT·KT·LG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1,229만 7,8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 3,837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 3,837조원만큼, 이통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뜻이며,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1,103명으로,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에 달하는 수치다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는 토지주와 지자체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에 붉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 산’사태를 통해 보듯이, 사후 관리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집행하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지자체가 대집행한다. 이때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집행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용우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20년 1,44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 1,353명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2020년 5,213명에서 2024년 상반기 7,170명까지 많이 늘어났다. 공제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건 있었을 뿐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사고
[매일뉴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 주민들, 추석 기간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절 - - 박 의원, “대북방송 실효성 논란·주민 피해 호소에도 방송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 - [매일뉴스] 박선원 의원(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지난 13일 강화도 송해면을 방문해, 북한의 기괴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국방부에 추석 기간중 대북방송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음 등을 대남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7월부터 계속된 대북 확성기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강화도 송해면은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이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남북 사이에 바다 외에 장애물이 없어 북한의 소음이 직접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하루 종일 소음이 귀를 괴롭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아이들 중에는 소음 때문에 발작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때만이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해달라"
[매일뉴스]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
-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개정법안 대표발의” - - “앞으로도 삼권분립에 의거, 행정부 견제 강화방안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 [매일뉴스]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12·13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명‘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등 총 3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들이 제출거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국회 위원회 의결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결된 위원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의 경우 상임위·청문회에서 기관장 등을 출석 요구 또는 의결하고, 불출석을 승인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출석하여, 고발된 건수가 3건(240626 박민 KBS 사장, 240726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240821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
[매일뉴스]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I레저산업(지분 50%)과 SK이터닉스(〃30%), 대우건설(〃20%
[매일뉴스]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125주년과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영진, 복기왕,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이훈기, 임호선, 허종식 국회의원과 더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도 개통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수출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철도 역량을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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