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I레저산업(지분 50%)과 SK이터닉스(〃30%), 대우건설(〃20%
[매일뉴스]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125주년과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영진, 복기왕,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이훈기, 임호선, 허종식 국회의원과 더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도 개통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수출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철도 역량을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매일뉴스] 공기업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탈법적 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10일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에 일어난 한전의 탈법적 집단해고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2023년 6월 법원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서 전력공급업무에 종사하던 도서지역 노동자들을 한전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노동자들이 한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전은 노동자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전력 검침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회피했다. 아울러 자회사 고용 방식을 거부한 종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84명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8월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하청업체가 더 이상 전력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유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자력이 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인력만 보내는 것은 파견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강조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면적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KT&G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회사로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하고 자본금 1,980억 원을 완납하였으며, 작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허가 절차가 더디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미 경관심의에서 2개월이 지체되었고, 앞으로도 건축 심의와 건축허가, 지하 안전평가, 전력개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비로소 착공할 수 있다. 자칫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 아산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다.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착공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용우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지난 6일 서구 검단신도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자 강범석 구청장이 국회에 방문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과 지역구인 모경종 인천서구(병) 국회의원과 함께 검단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과 검단의 특수성 및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 서구 검단의 현안 사항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국토교통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검단신도시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늘 이 만남이 검단신도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검단신도시의 현안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매일뉴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
[매일뉴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
[매일뉴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 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24년도 15억7,000만 원에서’25년도 9억3,000만 원으로 6억4,000만 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 원에서‘25년도 23억6,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 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 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
[매일뉴스]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용현 후보가 군 고위 지휘관들과의 비밀 회동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국가안보부장 재직 시절 행한 행위, 특히 국방에 중요한 지휘관들과의 비밀 회동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한남동 외교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데 있다. 이들 핵심 관계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소환됐을 뿐 출석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번 모임이 계엄령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모임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현 사령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의 사령관들이 대통령 경호팀 소속이고 이번 회의는 경호 관련 회의였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회의가 몇 시간 후에 열렸습니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다른 경호기관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대통령 경호팀에 공식적인 역할도 없는 특수부대 사령관이 왜 포함됐나. 이러한 답이 없는 질문은 회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우려를 더욱
[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부평역~국방부 예하부대까지 1.6km 연결된 군 전용선이 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9월 국토부와 국방부는 경인전철 군 전용선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방부는 당시 “부대 임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장래 폐선 계획이 없고 폐선 시 대체가능한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논의 당시, 전‧평시 군 작전계획에 의한 철도 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 및 건축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비
[매일뉴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값의 0.1 이상을 좌우하고, 지난 8월 예타 착수 1년 7개월 만에 통과한 경부고속도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일뉴스]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3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는 13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가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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