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부평역~국방부 예하부대까지 1.6km 연결된 군 전용선이 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9월 국토부와 국방부는 경인전철 군 전용선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방부는 당시 “부대 임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장래 폐선 계획이 없고 폐선 시 대체가능한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논의 당시, 전‧평시 군 작전계획에 의한 철도 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 및 건축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비
[매일뉴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값의 0.1 이상을 좌우하고, 지난 8월 예타 착수 1년 7개월 만에 통과한 경부고속도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일뉴스]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3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는 13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가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또 “거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3일 오전 11시 10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박용철 예비후보는 ‘북한 인접지 강화의 새 변화, 10·16 보궐선거 도전자 박용철’이란 타이틀로 구독자들과 만났다. 박 예비후보는 방송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작고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정치입문 계기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또 최근 있었던 북한 주민의 교동도 도보 귀순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인하대 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 조형물 설치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이어 강화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질 좋은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강화도를 한 번 보러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연륙교 등 교통망 확충과 광역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강화군수 후보가 2일 오후 14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만명의 도시, 잘 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연희 후보는 “강화군은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가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며 현재는 젊은 인구의 축소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은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며,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며 "소속 당을 떠나서 역대 군수들이 잘한 정책은 이어 받아 강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젊은이가 있어야 어르신이 행복한 강화 ▲경로당 활성화와 어르신 공경 ▲지역화폐를 통한 건강한 경제 기반 마련 ▲천원택시 도입과 이용자 중심 교통정책 마련 ▲갯벌과 환경을 새로운 먹거리로 재창출 등 1차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매일뉴스와 강화일보에서 함께 활동하는 조종현 기자는 "지난 지방선거 30%이상 득표를 하고도 아쉽게 낙선을 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한연희 후보가 되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군수가 되면 강화를 어떻게 변화시
[매일뉴스]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기업은행 2만2,985건 ▲하나은행 2만2,649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3조4,434억 원 ▲우리은행 1조8,327억 원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일 강화읍 신한은행건물 6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추후 진행될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민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교위 의장,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천시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당원 700여 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 예비후보는 "편 가르지 않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포부를 말했다. 이어 “박용철이 그리는 강화의 미래는 현재와 미래, 개발과 보존, 청년과 기성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열린 강화”라면서 “남녀노소 모든 강화군민의 바람과 힘을 하나로 모아 균형 있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박용철 예비후보의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강화발전을 바라는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박 예비후보는 능력이 검증된 것은 물론 충분한 경험과 경륜도 갖췄다”고 박용철 예비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용철 예비후보는 3선 강화군의원과 초선 인천시의원으로 14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소통해오며, 최근
[매일뉴스]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독도 모형의 철거에 대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는 낡고 노후화 된 모형을 정비하여 재배치 하기 위함이다. 기증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고 발언했고, 대통령실마저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 할 것”이라고 했으나, 거짓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의 철거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실의 조사 결과, 독도 모형은 정비 작업을 위한 임시 철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증자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줄곧‘재배치를 위한 정비 작업일 뿐,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쟁기념관 내부 환경 개선 계획서 어느 곳에도 독도 모형의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
[매일뉴스] 인천시 강화군수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 14시에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박용철 강화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선 군의원과 인천시의원 출신의 박용철 예비후보는 강화의 발전과 군민 통합, 소통! 이라는 타이틀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했다고 말했다. 박용철 선거사무소는 공지를 통해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아 차량 이용을 자제하거나 건물 앞 주차장 또는 가급적 강화군청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오전 기준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사는 모두 16명이며, 이 중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는 14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 ‘서도연도교 신속 추진’ 등이 담겼다. 박용철 예비후보는 3차 공약으로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 및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연결하는 서도연도교 신속 추진 ▲서구 거첨도~김포 초지대교 도로 조기 확장 ▲해안순환도로 조기 착공 및 완공 ▲군도 17호선(인산 삼거리~석모대교) 확장 등을 제시했다.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은 삼산면 지역뿐만 아니라 강화군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지난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석모도 해양 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사업 등이 제외되면서 상당 부분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민자 유치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연결하는 서도연도교를 신속 추진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안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조성해 서도면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박용철
[매일뉴스]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0,223건, 10,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5,588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적용시기가 도래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혹은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친환경 시대에 필요한 방향이지만 연이은 전기차 화재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7일 2차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등 군민 편익 증진과 강화발전을 위한 공약이 담겼다. 전날 1차 공약 발표에서 군민 소통과 통합 공약과 정부여당과 함께해나갈 주요 국책 사업을 내세웠던 박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2차 공약 발표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 및 3000번 정상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지정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84번 지방도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 바이오, 관광 중심의 힐링 메디컬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박용철 예비후보 측 구상이다. 또 강화~서울(강남 등) 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3000번 버스의 경우 신차 조속 투입 및 증차, 급행노선 신설 등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1만㎡ 미만의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6일 1차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1차 공약에는 ‘찾아가는 군수실’ 등 군민 소통 공약과 전철 강화 연장 및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굵직한 교통 공약이 담겼다.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통합위원회 구성 ▲군민화합대축제 개최 ▲찾아가는 군수실 및 강화군민 민원의 날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민을 위한 소통전담 기구 및 소통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정치권, 전문가, 일반군민 등 30~50여 명의 통합위원으로 구성된 군민통합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또 군민화합대축제를 개최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군민의 날’에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또한 ‘찾아가는 군수실’ ‘군민 민원의 날’ 운영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지역별‧거점별 현장 군수실을 운영하고, 방문·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군민감동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집권여당 후보로서 정부여당과 함께 강화의 미래를 위한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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