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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관리 비용 약 300 억 !

모경종 의원 , " 선거 관리비용 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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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내년 3 월 , 새마을금고의 첫 직선제 전국동시이사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선거관리비용이 3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 선거방식 역시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다 . 그간 약 80% 의 지역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 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지적되었고 , 지난 2023 년 7 월 18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 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이 국회를 통과했다 . 따라서 오는 2025 년부터 자본금 2,000 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2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 인천서구병 ) 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내년 3 월 , 진행되는 제 1 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는 155 억 원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거관리 , 계도홍보 , 예방단속 , 부가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 향후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 투표관리 , 개표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전체 규모는 약 300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 ▲ 경기도가 27 억 4 천 9 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 ▲ 서울시 24 억 5 천만 원 , ▲ 부산 13 억 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 지난 2023 년 3 월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경비를 살펴보면 ▲ 농협 260 억 ▲ 수협 23 억 ▲ 산림조합 37 억으로 , 이번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선거비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향후 금리 등에 반영되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 비용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라며 , “ 선거 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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