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 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
[매일뉴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특별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은 4월 20일 10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매일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7일,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등을 방문하여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백경사 피살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특진 임용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먼저 전북경찰청을 방문하여 노조원 채용 강요, 전임비 명목 총 1억 6천만 원 갈취 등 혐의로 지역노조 집행부 6명을 구속한 공적으로 박재우 경감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건설현장이 안전해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계속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국민체감 약속 3호’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발표하고, 2022. 12. 8. ~ 2023. 6. 25.까지 ‘건설현장 갈취 ·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어서 2002년에 발생했던 ‘백경사 피살사건’을 담당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총기를 발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을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어 원광대병원을 방문하여 박성태 총장, 서일영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원광대학교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 정신응급
[매일뉴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경찰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역할,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6년 12월(옛 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28,701건의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이 중 4,587건을 인용했다. 최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분야별로 보면 수사 지연,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등 수사 분야(49.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 및 신뢰도,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설문 항목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 유무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 ▴경찰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인천경찰청은 인천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인천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인천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은 다양한 안전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인천을 불안한 도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역별 안전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해 공표하는‘지역안전지수’중 범죄와 교통사고, 화재분야의 안전지수는 각각 2등급으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았다. 또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발생 기준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 인구 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주요범죄 검거율 등 인천의 범죄·교통사고와 관련된 치안지표 또한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체감안전도’ 조사에서는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는 실제 안전도와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인천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매일뉴스]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1년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범죄피해 가정의 아동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력해왔다. 그 결과 2년간(2021. 4. ~ 2023. 3.) 총 268명의 아동에게 5억 6,820여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년 차에는 1년 차보다 지원 건수는 50%(107명 → 161명), 지원 금액은 48%(22,919만 원 → 33,908만 원)가 각각 증가하는 등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각 경찰서와 지역본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하여 범죄피해 가정의 아동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라면서, “범죄피해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동들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지난 아
[매일뉴스]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2021년 18명⇒2022년 6명)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4,130명을 검거(구속 132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8%) ▵학생(6.6%) ▵주부(2.1%)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157개 팀, 587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ㆍ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 1일부터 6. 30일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되어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 · 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하여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매일뉴스] 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건물관계자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됐다. 전국 누구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한 신고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겐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시민ㆍ관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경찰대학은 3. 16일 경찰대학 제39기, 경위 공채자(간부후보생) 제71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10기 등 총 180명의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 ‘안전한 국민의 나라, 믿음직한 정예경찰’로, ‘국민의‘안전’을 우선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경찰헌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학장은 식사를 통해 “모든 교육 훈련을 훌륭히 이수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 청년 경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
[매일뉴스]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 ~ ’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속 유형 분석] (행위 유형별)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별)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
[매일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살리 무랏 타메르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지진피해를 위로하며 지진피해 구호 성금 약 4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동안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5개 부속기관 소속의 약 8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약 4억 3,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경찰관서별로 진행해왔던 예전 방식과 달리 경찰청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한 결과, 역대 최대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중한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사관에 설치된 조문소에서 조문한 후 타메르 대사를 만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위로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전국의 경찰관과 함께 기원하며 이번 성금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매일뉴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장ㆍ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선도적 미래치안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한 바 있다. 12월에는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추진을 총괄할 조직으로 기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선도적 미래치안 원년’을 열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미래치안정책국의 출범 취지 및 중점 업무 추진 방향,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인 과학치안진흥센터와 ‘과학치안 공공 아이시티(ICT)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치안 분야의 전문가도 참석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도적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라며
[매일뉴스]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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