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A씨(29)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지난 1년여간 총 22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대상들과 괴롭힘 가해자의 보복성 신고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피해자 A씨의 최초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같은 해에만 사내 1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건으로 총 17건의 신고가 있었다. 2025년에도 사내 2건, 노동청에 3건이 접수됐다. 정원이 88명(현원 78명) 정도인 소규모의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직장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괴롭힘으로 신고 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행정안전부)가 출자한 법정연구단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관리직으로 입사해 연구기획부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상급자 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 당시 폭언과 폭행 기록까지 확인돼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A씨는 가해자의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를 조작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신정숙 의장)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양
[매일뉴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인증이 취소되는 사업장 또한 급증하고 있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566개에서 2022년 622개, 2023년 694개, 2024년 797개에 이어 2025년 6월 기준 82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61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6개 ▲2022년 38개 ▲2023년 37개 ▲2024년 40개 ▲2025년 6월 기준 20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잃었다. 인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진 취소'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 기준 미준수'(38건), '부정행위'(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취소의 경우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을 채워 정부 지원금만 받고 사업장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단순히 장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2025년 9월 22일 제276회 본회의 종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한승일 의원(민, 석남 1~3동, 가좌 1~3동)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에는 ▲한승일 의원 ▲홍순서 의원 ▲유은희 의원 ▲이한종 의원 ▲백슬기 의원 ▲정태완 의원 ▲심우창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투표를 통해 한승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25년도 인천 서구 3차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내년에는 서구와 검단구의 분구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 심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승일 위원장은 “서구는 내년에는 서구․검단구 분구라는 중요한 행정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3일 인천시청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6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상현,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직자와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시는 지역 현안 10건, 국비 사업 10건을 함께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 중심 광역철도망 확충 ▲경인전철 지하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조성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등 총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으로는 ▲권역(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 빨리
[매일뉴스]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22일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립 예정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십 년간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열분해시설이 설치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 부담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열분해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도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사례가 이미 보고된 만큼 안정성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되지 못했다. 김학엽 의원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22일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 간 정책 조율 강화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영철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천서구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여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실시 및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입지 선정 근거자료 등 제출 ▲인천 서구청 공무원 연가보상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18일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 이명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오수중계펌프장에서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예정 부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 이강구 위원이 참석한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인표 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김창신 부사장과 만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제303회 임시회’에서 99억 원의 현금지원에 동의했던 싸토리우스 건설 현장을 찾아 김덕상 대표이사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과 함께 오늘(22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前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검암경서동)은 지난 17일 서구체육회 족구협회[연맹](이하 협회) 회장단과 만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시설 민원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말로 시작, 협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서구 내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검암구장 및 승학구장 화장실 신설과 연희공원 족구장 돔 설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사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완 의원도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주재한 김춘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안 해결이 단순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넘어 서구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9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서울·인천·강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간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인천시당을 대표하여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유동수 계양구갑 국회의원·정일영 연수구을 국회의원·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김윤한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수도권 핵심 도시로서 인천이 안고 있는 교통·의료·산업·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10대 국비 우선사업을 선정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서울·인천·강원은 내륙과 해안을 동시에 잇는 한반도의 허리”라며 “특히 인천과 강원은 북한 접경지역으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리면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인천시 현안 사업이 역대 최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는 9월 18일 오후 1시, 서구 보훈회관 2층 대회의실(탁옥로73번길 30)에서 6·25 참전유공자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연·한승일·김춘수·김학엽·홍순서 의원과 서구청 총무과 관계자,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14일 서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6개 보훈단체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유공자들의 목소리 “형식적 명예 아닌 실질적 예우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참전유공자들은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높아진 물가 상황을 반영한 명예수당 증액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상징적 예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세심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형식적인 명예만으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혜택이 뒤따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