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검단 지역 들개 출몰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강화 방안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서구청 관계자 및 서구의회 김남원·이영철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검단 지역 내 들개 출몰 현황과 포획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모 의원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포획틀 예산 확대 ▲집중 단속 및 포획 기간 설정 ▲서구청·소방서·경찰서의 합동 수색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들개 출몰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 행동 강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 홍보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모경종 의원은 “들개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단순 포획을 넘어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 장비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해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야)하는 경우,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탄핵 피하려 하야해도 연금·경호 등 유지…법적 허점 보완 필요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포함해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호시설 제공, 묘지 관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경종 의원 “탄핵 심판 회피는 용납될 수 없어” 모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후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이 현대제철을 직접 방문해 노-사 양측, 정부와 함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은 같은 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함께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았다.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사업소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열의 쇳물찌꺼기에 떨어져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진 현대제철소 또한 지난 해 12월과 올해 2월 연속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이 의원과 어 의원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작년 12월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LDG 현장 방문과 브리핑, 현대제철 노-사와 고용노동부와의 노-사-정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떨어짐, 가스 중독 같은 전근대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현대제철은 한화오션과 함께 제조업 중 가장 중대재해가 심각한 기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재해가 발생한 노후화 된 LDG라인은 이미 누출 경고가 있었는데 현대제철이 교체 대신 단순 수리만 한 것이 재해의 원인”이라며 “현대제철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9일 ~ 20일 양일 간 iH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설치한 천막사무소에서 검단지역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꼼수 분할매각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는 지난 14일 공급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21일 입찰계약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의료복합시설용지에는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며, iH의 분할매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검단지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접근성이 높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17일부터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천막사무소를 설치하고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 표명과 낙찰자의 입찰계약 포기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경종 의원과 주민들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을 단행한 것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iH가 스스로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입찰계약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졸속으로 팔아치운 이유를 주민들의 탓으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6일(월)부터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입찰계약이 이뤄지는 21일(금)까지,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설치한 천막사무소에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낙찰자의 입찰계약 포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iH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iH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분할매각이 포함된 공고를 내놨고, 결국 지난 3월 14일 전체부지의 1/3이 매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모경종 의원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iH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천막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iH의 의료복합시설용지 꼼수 분할매각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낙찰자의 입찰계약 포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천막사무소를 설치한 첫날에는 모경종 의원과 iH 담당자, 더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지난 14일(금), 개학을 맞아 김명주 인천시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과 관내 학교에 방문하여 불편사항 및 등하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모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 대상으로 아람초ㆍ불로초ㆍ이음중을 선정하였는데, ▲아람초는 드랍존이 없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도로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에 혼선이 있었고, ▲불로초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 ▲이음중은 모듈러 교실 설치로 개학 지연에 따른 제반문제, 이로인한 운동장 면적 축소 문제, 학생 수 대비 적은 교사 인력 문제가 제기되었다. 모 의원은 각 학교장에게 학교별 불편 사항을 전달 받았으며, 서구청 관계 공무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아람초는 차도 중앙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드랍존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로초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계획이다. 이음중은 학교 주변에 있는 도담공원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 의원은 “자라나는 검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매일뉴스] 어제(13일)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과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시티타워 원안 높이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박 장관에게 시티타워 원안 높이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안 마련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대안 마련 검토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사장을 역임할 때 시티타워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청라 시티타워가 현재까지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청라 주민의 감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2012년 최초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에는 서울항공청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멈춰 세운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항공청이 제시한 2개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시에는 항공안전성 용역을 해야 하고, 비행절차 유지시에는 용역을 면제하는 대신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라는 2개 안을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두고 이를 선택 강요하듯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인천 서구병)은 12일(수) 청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 앞이 탄핵 반대 단체들에 의해 점거된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굳건히 목소리를 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위헌적 행위와 민주주의의 유린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로서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게엄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며 “갈라치기로 청년을 이용해, 계엄의 정당성을 포장하려 한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을 외면한 정권이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주한미군의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월 4일 박 의원은 "주한미군은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며, 어떤 경우에도 25,000명 이상의 주둔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 및 최소 25,000명 규모의 주둔 등 5가지 조건이 전제되는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조셉 윤 대사 대리가 3월 11일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포럼에서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가 가장 적정하다"며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북한 등의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조셉 윤 대사 대리가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며 "윤 대사 대리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연구소장 한승주)와 공동으로 3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작가를 초청해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그리다’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 사회를 맡은 한승주 소장은 서두에서 “이번 행사는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의 시선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빛의 혁명’은 내란 세력을 끌어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인데,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 청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준비한 시간”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통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신호를 해석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책에서 다룬 내용뿐만 아니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0일(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구의원,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iH)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모경종 의원은 인천대학교, 보건복지부, 업계 관계자 등과 접촉하며, 의료복합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고 해당 공고에는 1순위와 2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인천시는 1,700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주민이 십 수년을 기다린 청라 시티타워의 건립에 어깃장을 놓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토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으로 청라 주민의 열망이 멈춰서야 하는가.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의 시공사 입찰공고를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2012년, 2017년, 2021년에 세 차례 걸친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조회 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안전성 검증에 행정절차는 중단됐다. 다행히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비행절차를 변경하면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고, 서울항공청은 이용우 의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단 됐던 행정절차는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항공청은 최근 또다시 비행안전성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항공청이 이를 다시 검증하여야 원안 높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수차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침묵하다가 뒤늦게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행정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하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주택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으면서,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성은 높일 수 있다. 모경종 의원은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
[매일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노종면)과 서울도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안귀령)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이 성황리에 마쳤다.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에는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 당원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두 지역위원회를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교류하는 협력의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이 협력지역으로 맺어졌고, 이번 행사는 두 지역간 교류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담자로 나선 노종면 의원과 안귀령 위원장은 서로의 공통점을 소개하며 토크콘서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YTN 앵커 출신으로, 방송사 선후배에서 정치적 동지가 된 인연을 갖고 있다. 각각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부평과 도봉의 인연도 소개됐다. 일례로, 도봉구 쌍문동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극중 배경으로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쌍문동 골목’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 벽화마을이다. 도봉으로 소개된 지역을 실제로는 부평에서 촬영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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