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목표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하며, 국내 기업을 해외 특허 괴물(Patent Trolls)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각각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단 26건의 심판에서만 활용됐다.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서는 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분쟁 해결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에서 전문가의 의무적 참여를 명시하고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매일뉴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의원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2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노 의원은 부개1동과 일신동을 대상으로 하는 뉴빌리지(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적극 요청하며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은 부평구 부개1동과 일신동 부일종합시장 일대 약 94,00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시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어린이공원,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도로 포장, CCTV 설치 등의 기반시설 정비 ▲개별 재건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부개1동과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의 존재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은 노후화되었지만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2:1의 경쟁률을 기록
[매일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6일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은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구조의 불안정과 약자화 고착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생색내기용 입법에 불과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내용 :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노동약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 도입과 별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산업재해와 실업이 발생해도 기존 사회보험 체계가 아닌 공제회에 의존하도록 해 노동권의 기본적 보호가 오히려 후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노동위원회 대신 별도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대로라면, 이른바 노동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게 된다”며 이를 ‘위장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 노동기본권 강화 위한 대안 제시 이용우 의원은 진정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존 사회보험
[매일뉴스]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를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지역별 CP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19년 3개사와 2021년 9개사 등 두 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언론을 CP사로 선정했다. 9개 권역 중 인천·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0만명)의 32.6%에 달하는 1천670만명(인천 301만명, 경기 1,368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CP사는 1개에 불과하다. 인구수 기준으로 인천·경기지역이 지역뉴스의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뉴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 뉴스 서비스 구조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기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152만명) ▲대구·경북(490만명) ▲부산·울산·경남(760만명)지역의 CP사가 2개임을 감안하면, 인천·경기지역에는 4~5개사의 지역언론이 CP사로 입점해야 불균형 및 역차별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6월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광역버스 문제 해소를 위해 긴급 전세버스 투입과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긴급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광역버스 배차 간격 문제와 좌석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6405, M6450번 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와 입석 금지로 인한 무정차 통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52.9%에 불과한 광역버스 운행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려 송도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송도와 같은 신도시에서 출퇴근 문제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광역버스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배차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겠다"라고, 이
[매일뉴스]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50억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에서 통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에서 증액이 결정, 예산 확보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인천시가 기획재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매일뉴스] 김포시가 울릉군과의 친선결연 협약에 따라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릉도에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 오강현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김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도 휴양소 건립, 과연 필요한가? 김포시는 지난 4월 울릉군과의 친선결연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후 2024년 10월 6일자 기고문에서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울릉도에 휴양소를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었다. 폐교를 활용해 시민들의 복리후생과 관광휴양, 공무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강현 의원은 "이 계획이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휴양소 건립에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향후 6천억 원의 광역철도 분담금을 충
[매일뉴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백령도에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부하는 32.6MW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의 발전설비 보유용량은 21MW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령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MW이며, 한전은 2027년 1분기까지 21MW로 확대하기 위해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항과 배후부지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및 배후단지 개발뿐 아니라 2027년엔 해수담수화시설과 해경 부두 건설 등이 예정된 만큼, 전력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은 발전원별 경제성, 환경성, 부지 여건, 접경지역 특성 등을 검토해 기존 디젤발전기 외에 재생에너지, LNG 등 최적의 발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안보 이슈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백령도는 연중 안개일수가 101.7일(30년 평균)로 태양광 설치 여건이 불리한 데다, 국정원 등에서 발전소 지하화 등 방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력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87.36%가 ‘사용량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12.64%는 ‘생산량이 더 많다’며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3월 14일까지 전국 3,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는 “인천의 전력 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해 인지 수준이 크게 낮고, 인지 오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선 70~90%의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40~60%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됐다. <지역별 전력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지역별 전력생산량 및 사용량 전체 응답 응답수 % 1 서울 생산량이 더 많음 224 6.04 사용량이 더 많음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하여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좋은 현장”이라며 통합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학교 주변 보행로의 전선과 전봇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 보행 환경과 도시 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한 9개 사업 가운데 미추홀구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5억1,200만원이며, 내년 5월 도화동 1000 일원 보행로 1.07km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착공, 2027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 도시재생지역, 전통시장,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통신사가 각각 20%, 50%를 부담하며,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표1> 인천지역 정부지원 지중화사업 선정 현황 승인연도 지자체 사 업 명 배전사업비 (백만원) 2021 부평구 부평 문화로 지중화공사 752 2021 부평구 부평 굴포특화가로 지중화공사 599 2022 미추홀구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공사 3,526 2022 미추홀구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공사 3,8
[매일뉴스] 최근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총 15조 9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 포함)이 총 1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는 기후재난이 해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 더 빈번하고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의 경제적 피해액은 2조 8608억 원으로, 2013년(5417억 원)에 비해 약 5.3배 증가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심각해 경제피해액이 급증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난별·연도별 피해 분석 기후재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해는 2020년으로, 약 5조 479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2020년은 44명이 집중호우로 사망했으며, 29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2년(2조 8608억 원)과 2018년(5583억 원)도 피해가 컸으며, 2019년부터 피해 규모가 뚜렷한 증
[매일뉴스]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
[매일뉴스]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8억5천만원 등 23억3천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54년 개교한 인천재능고는 지금까지 학교 강당이 없어 악천후 시 체육활동이 불가능했고, 학교 행사를 운영할 때 제약을 받으면서 다목적 강당 추진이 오랜 숙원이었다. 2025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20㎡ 규모의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이 진행된다. 미추홀구 도화구역에 있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실 내 석면 천장재의 파손 및 비산 등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석면 철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동구와 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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