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조종현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실시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아닌, 야당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 김문수 후보는 41.2%, 이준석 후보는 8.3%, 권영국 후보는 1.0%, 송영국 무소속 후보는 0.1%를 기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이미 초반에 승패가 갈린 선거”로 평가한다. 여권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정비된 선거 체제를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내부 분열이 선거 내내 지속됐다. 여권 주요 인사들의 실언과 소극적인 지원도 뼈아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병헌 전의원을 소개하며 “김문수만은 용납을...”라는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하와이에 있으면서 선거운동 및 투표에 사실상 불참했고, 한동훈 전 장관도 선거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번 선거는 계엄 사태 이후 국민적
[매일뉴스]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투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12.3 내란에 따른 조기 대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주의, 외교안보, 재난재해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를 진두지휘할 선장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협상할 유능한 후보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선대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치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대규모 진영으로 구성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든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다. 캠프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 친문계 주요 인사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광재 전 의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 대표적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도 참여하여 계파를 초월한 구성을 이루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친유승민계인 권오을 전 의원도 대구·경북 인사들과 함께 캠프에 합류하여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
[매일뉴스] 김문수 대선출마, 용납 불가 3대 이유 1)김문수 장관은 12월 3일 이후 줄곧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했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과 헌법의 수호자이다. 내란 단죄를 거부한 김 장관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2) 김문수 장관은 상식을 벗어난 극우인사이다. 2019년 국회 난입사태의 주동자 중 1인이며,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거듭해서 일본이라 하였고, 전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주장을 거둔 적이 없다. 우리 사회 가장 오른쪽 끝의 인사가 사회통합을 이뤄낼 리 만무하다. 3) 김문수 장관은 실패한 국무위원이다. 장관 재임 중 임금체불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삼성전자에 주64시간제 허용하여 주52시간제도를 형해화하고 연구개발 노동자의 과로사를 유도 방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말 뿐이었다. 취임 반년이 지났어도 현안질의에서 부하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답하지 못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상태가 아니다. 김 장관의 대통령 도전은 언감생심이다. 분수에 맞는 일을 하기 바란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는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도서관 이용 실적을 평가하여 ▲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4개 부문에서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종면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후보가 4. 2 인천 강화군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소감문을 발표했다. 아래 출마 소감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강화의 아들 차성훈입니다! '강화군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위해 강화군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선거에 나선 이유는 우리 강화군의 미래를 강화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도하는 강화! 젊은이들이 어르신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강화!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강화! 서로 융합하여 행복한 강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런 강화군은 '지붕없는 박물관' 으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자랑스런 우리 강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어르신들의 교통 문제, 코로나 이후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은 군민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버스체계로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천원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병원진료 등 강화 곳곳을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엄 발표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3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학연으로 연결된 소위 <충암파> 인원들이 장관 보고 없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강화도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과 장병 급식비 삭감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23년 8월 우리 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대테러기관단총이 구매시험 평가과정에서 총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합참이 늦게 대응한 사례를 지적하며, 합참의장 보고 체계 개선 및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하고도, 서북도서 지역에 4년간
[매일뉴스] 한연희 (더불어민주당)강화군수 후보는 지난 25일 저녁 ‘강화북단 등 도서지역 특별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연희 후보를 찾은 송해면 인근 주민들은 한 후보와 면담을 갖고 주민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연희 후보는 이에 대해 “강화도 북단 송해면 일대는 그간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 해 왔으나 ,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괴한 소리가 많게는 하루 20시간 방송되기도 한다. 강화군수 후보이기 이전에 강화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만호씨( 송해면 당산리 새마을 지도자)는 “소음피해로 염소가 사산을 하고 산란 닭들의 산란이 줄었으며, 학생들은 소음공포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나 관계기관 누구라도 와서 현장을 보고 심각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화북단 등 도서지역 특별대책 촉구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부는 송해면 대남방송 소음피해 지역을 국지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1.정부는 송해면 대남방송 피해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가 24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불꽃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청년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모 후보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 당원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광장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를 촉진하고, 청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위원회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청년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모경종 후보의 출마 선언은 청년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
- 24년 1분기 기준 경영지도 대상 11개 금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128개 금고 - - 모경종 의원,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상황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 [매일뉴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28개 금고가 경영개선조치 대상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이며, 권역별로는 ▲서울 2개 ▲부산 1개 ▲대구 4개 ▲광주전남 1개 ▲경북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수시공시 되는 경영개선조치의 경우 128개 금고(개선권고 105개, 개선요구 23개)가 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금고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금고명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지도’는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부실자산 정리,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금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 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텁게 보장해나갈 것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10일 국정원 내 정치개입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을 발의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지정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론 입법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 만큼, 정치개입 시도를 신고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정원 내 자정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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