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총 15조 9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 포함)이 총 1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는 기후재난이 해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 더 빈번하고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의 경제적 피해액은 2조 8608억 원으로, 2013년(5417억 원)에 비해 약 5.3배 증가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심각해 경제피해액이 급증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해는 2020년으로, 약 5조 479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2020년은 44명이 집중호우로 사망했으며, 29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2년(2조 8608억 원)과 2018년(5583억 원)도 피해가 컸으며, 2019년부터 피해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재난별 피해를 살펴보면 호우가 9조 9천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62.38%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태풍(4조 8천억 원)과 산불(1조 1천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폭염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가장 적었으나, 전체 인명피해 341명 중 56.6%에 해당하는 193명이 폭염으로 사망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은 총 피해액이 3조 8924억 원에 달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으며, 강원과 전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구 대비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해도 강원, 경북, 전남, 충북이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 경기, 인천은 각각 15위, 12위, 17위로 피해 규모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가 많고, 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OECD 국가 중 GDP 대비 배출량 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미흡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모경종 의원은 “기후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넘어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기후재난에 대한 통계를 일관되게 관리해야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발전소에 대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기후재난 피해 현황에 대한 정부 통계가 부실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제 피해는 보고된 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모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기후재난 대응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계관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