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에서 2년 넘게 이어져 온 인사평정 조작 의혹이 지방의회에서 공식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작전동·작전서운동 지역구 국민의힘 여재만 구의원은 최근 열린 계양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특정 인물이 부당 승진하는 사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단순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구조적 비호와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이나 반복된 조작, 실수일 수 없다”
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A국 소속 행정직 공무원 세 명에 대한 성적평정에서 평가자(국장)가 부여한 순위와 인사팀이 인사위원회에 올린 순위가 다르게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가장 낮은 순위였던 AR이 평가서에는 최하위였음에도, 인사팀이 이를 바꿔 최상위로 보고해 결국 승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순위 바꾸기’는 2023년, 2024년에도 사회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반복됐다는 게 여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행정국장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에 대해 징계 주체로 나선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구조적 인사 농단… 경찰 고발 완료”
여 의원은 “업무가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는 해명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는 수년간 동일인이 전담해온 체계로, 계양구 개청 이래 단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는 업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징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은폐 정황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지난 6월 17일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필요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정의는 살아 있는가?” 피해자 구제·제도 전면 개편 촉구
여 의원은 윤환 구청장을 향해 강도 높은 개혁과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승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공직자의 헌신과 성과를 인정받는 상징”이라며, “회복 없는 사과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구청장을 향해 다음 세 가지를 촉구했다.
▶ 인사평정 조작 전수조사 실시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 ▶ 인사 시스템 및 감사 체계 전면 개편, 특히 그는 “청렴과 공정을 외쳤던 구청장님의 철학이 이번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며,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구청장 ‘침묵’, 공직사회 신뢰 흔들
현재 계양구는 여 의원의 고발과 별개로 내부 진상조사나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청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청 관계자는 본지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개인 과실’로 축소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오히려 구청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인사 조작 의혹은 단순한 평가 오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건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공정한 승진’은 신뢰의 핵심 축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적 개선 없이 계양구의 인사 정의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