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계산4·계양1·2·3, 더불어민주당)이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점을 들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에서 “구내식당 납품업체가 구청장의 친인척으로 확인됐고, 계약 직전에서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3억7천여만 원 규모의 납품을 이어왔다”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식자재 계약은 영양사의 시장조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호 의원은 이 과정이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와 심의 모두 구 내부의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외부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구조는 특정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구청장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계약은 그 성격상 모든 구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업체 선정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운영위원회가 업체 선정 과정까지 관여하는 구조를 개선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사후 관리·평가에 집중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계약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 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관계자만으로는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기관 계약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재차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계약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회는 구민 앞에 떳떳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단순히 구내식당 납품 계약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계약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구민 세금이 사용되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