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소장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 빌딩 토마토홀에서 ‘군 구조 개혁 과제와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국방개혁 논의에 발맞춰, 군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와 실천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을 논의하며, 정부의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김윤태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종합 발제를 맡아,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전략 개념 설정을 강조한다. 그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전환 후 연합지휘구조로 현재 한미 연합체제 외 병렬형 지휘구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1차(2030년, 현 정부 임기), 2차(2035년, 2차 인구절벽 시작), 3차(2040년, 2차 인구절벽 종료) 단계별 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차 개혁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홍준기 건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안 전 본부장은 미군의 해외 원정군 성격과 한국군의 지역군 성격 차이를 지적하며, 한국군의 과잉 참모 기능 문제를 비판한다.

최 교수는 1990년대 미 육군의 부대·병력 감축 사례를 들어, 치밀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전투력을 강화한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교수는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지속된 군 구조 개혁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중단되면서 현재 인력난이 심화됐음을 강조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당초 지정 토론자로 예정됐던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은 국방부 정책실장 임용으로 불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매우 뜻깊고 시의 적절한 자리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육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과 장병들이 최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지지를 재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창식 K국방연구소장은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