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 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 9140억원 중 626억 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8172만,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 4번) ▲DL이앤씨(63억5246만,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 9번) ▲한화(12억3892만, 6번) ▲대우건설(9억1434만,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매일뉴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경기 하락,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저조가 지방세 감소를 주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9조원에서 118.6조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 ‘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
[매일뉴스]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대비 4배 가량 높아졌다. 해당 조사는 2018년, 2021년 두 차례 실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 갑질 실태조사에는 NST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그 중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8명 중 85.6%(161명)가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22.7%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외부 갑질 행위자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리 기관 등 유관기관’(22.9%) 순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연구직’(54.3%), ‘행정직’(36.3%) 순으로 외부 갑질을
- 합참, 10월 15일 언론 및 국회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폭파시 더 큰 비산 효과를 일으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 - - 그러나 도로 폭파시 폭약을 매설한 후 그 위를 흙으로 틀어막는 것은 폭발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폭파 교범에도 나와 있는 도로 폭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10월 15일 합참은 북한의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 언론 대상 백그라운드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 대상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측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TNT)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실제 매설한 폭약량보다 더 큰 시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 폭파시 구덩이를 파고 폭약을 매설한 후 그 위를 흙으로 덮는 것은 폭발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도로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폭파 교범에도 나와 있는 도로 폭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박선원 의원실에서
[매일뉴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 14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매일뉴스]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 상담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중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7건은 임신·출산 정보 문의… 보호출산 21.5%에 임신중지도 11.4% 달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상담현황을 최초 분석한 결과, 보호출산제 시행 직후인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간 총 307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경로는 직통전화가 223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상담 40건(13%), 카톡채널 39건(12.7%), 기타 5건(1.6%)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상담 건수는 경기 68건(22.15%), 서울 67건(21.82%), 인천 30건(9.77%)의 상담이 접수되어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
[매일뉴스] 수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홍수관리구역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역 지정 통보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수관리구역 지정과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수관리구역이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수해를 입어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2020년 남부지방 수해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수관리구역 손해를 배상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있다. 2020년 홍수 피해로 제기된 26건의 소송 사건 중에 가장 많은 9건의 원고인 86명이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 문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규 지정 시 관보 공시 및 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하천의 시점과 종점만 알려줄 뿐이어서 신규 지정된 토지 지번을 알려면 특별히 공람을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하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홍수관리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 지번을
[매일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에 인천소방본부의 직급체계 조정과 밀집시설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소방설비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모 의원은 먼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대형·특수화재 발생 시 소방감(2급)인 인천소방본부장과 치안정감(1급)인 인천지방경찰청장 간 직급 차로 인해 유기적인 공조체계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과 인구가 비슷한 부산은 2018년부터 소방정감(1급) 본부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의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인천의 인구와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직급 상향 여론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경종 의원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산업단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막설비｣를 검단소방서에 시범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국립소방연구원과 검단소방서에 대해 언급했다. 수막설비는 검단지역 내 산업단지인 뷰티풀파크와 아이푸드파크 내 30여개 업체에 내년부터 설치
[매일뉴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월 9일 오늘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10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도 밝혔다. 위 발언이 진심이라면, 또 북한의 오늘 조치가 전쟁억지가 목적이라면, 오물풍선과 대남확성기 송출 등 대남도발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북측이 DMZ에 공공연하게 인력· 물자·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 당국간 핫라인과 적십자사를 포함한 정부간 연락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현재와 같은 상태는 위험하다.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화통지문이 미군, 또는 유엔사 연락채널을 통해 미국측에게만 전달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유지에 어떤 도움이 된단 말인가? 유엔사로 전달된 전화통지문이 우리 국방부에 공유된 시간은 정확히 언제 였는가? 우선 우리군도 즉
[매일뉴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이하‘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에 92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는데 드는 총 사업비는 총 917.5억원이다. 이중 순 장비가액은 813.7억 원으로 차액인 104억 원의 이자비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슈퍼컴퓨터 5호기의 사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4년도 평균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사용 포화상태 조기도달이 예측되고 있어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는 차세대 기상･기후모델(AI)을 탑재하여 기존 5호기 대비 5배 이상의 전산자원인 CPU시스템 250PF, GPU시스템 11.3PF 사양확보가 필요하다. 또,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2전산동 증축사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슈퍼컴퓨터 6호기의 예상 장비가액은 813.7억 원, 제2전산동 증축사업은 239.3억원으로 순 사업비의 총 예산은 1,053억원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리스이자 104억 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1,156.8억 원이다. <기상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7일(월)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성향 강사들이 포진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과정」 수강자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뉴라이트 사상교육을 받는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75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매 기수 강의에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포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제식민지를 옹호해 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유경제원장을 지낸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외에도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함재봉 학술연구원장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모경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 부처별 수강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매일뉴스]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월 16일 강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화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강화군 주민 3명을 10월 10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을 지휘·감독하고 민군작전과 심리전 및 정보작전 등을 임무로 하는 국군 최고의 군령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참고인 수가 너무 많다,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 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7월 말부터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에 북한 소음공격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변지역 4,600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강화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
[매일뉴스] 국방부가 '즉·강·끝' 구호가 적힌 골프공을 제작해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골프공을 제작·배포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신원식 전 장관 재임 시 '즉·강·끝' 골프공을 제작해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나눠줬다. 골프공은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하게, 팔로우스는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에 담겨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공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어디에서 충당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 전 장관이 장관 지휘활동비를 사용해 골프공을 제작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활동비는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골프공 제작·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활동비가 국군복지단 등의 예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장병들이 PX에서 물품을 구입한 돈이 골프공 제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전년도 2,814억원이었으나 올해 2,673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항목별로는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동결되었고,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에서 207억원으로,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141억원이 삭감되었다. 또,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는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지휘서신 1호를 통해 △봉급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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