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임금체불의 1/3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건설업 비중은 3%대 수준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으로 1조 7,845억 3천만원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3,5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다 합쳐, 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7,588건이었는데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 3.7%에 불과했다. 2023년 업종별 임금체불 인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 업종 체불인원(명) 체불인원 비율(%) 근로감독(건) 근로감독 실시비중(%) 제조업 57,389 20.8% 6,679 38.0% 전기가스및수도업 812 0.3% 8 0.0% 건설업 93,527 34.0% 652 3.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47,663 17.3% 4,005 22.8% 운수창고및통신업 16,872 6.1% 1,369
[매일뉴스]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하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
[매일뉴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 실패로 소방청의 에어매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구비 중인 에어매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후·미인증(5층형 초과)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현장대응절차상 에어매트는 주로 아파트화재 등 고층 사고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기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에어매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노후·미인증 제품을 구조 작전에 반강제로 활용해야 하는 소방당국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28년차 노후장비 여전히 소방 구조 현장에… 최소 안전인증도 못 받은 5층형 초과 매트도 무대책 활용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152개 중 451개(28.5%)가 사용한 지 7년이 경과해 내용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
[매일뉴스] 대한민국의 조직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관리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총 5,622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5,211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개 조직 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5명, 부산 426명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813명,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경남 363명, 충북 348명, 대구·인천 각 331명, 대전 299명, 충남 282명, 강원 222명, 전남 221명, 제주 142명, 울산 140명, 세종 23명으로 집계됐다. <표1> 시도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계 206 5,211 206 5,197 207 5,465 208 5,572 208 5,622 서울 22 519 22 517 22 515 22
[매일뉴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환자에 따른 119구급대 신고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 23일 기준 2,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20. ~ 9.30.) 집계 완료 후에는 3,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처치 및 이송 인원 현황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치환자 465 768 731 2,610 972 686 906 1,153 2,436 2,970 이송인원 387 768 728 2,425 899 646 819 1,057 2,153 2,013 *폭염 대응 기간 매년 5.20. ~ 9.3
[매일뉴스] 쿠팡이 지난해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올해에도 가장 많은 할증을 부과받은 상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올해 6월 현재도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상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쿠팡의 할증액이 급격히 상승한 경위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관계수급인(하청, 파견 등)의 재해실적 일부를 반영하도록 2021년 법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과 반대로 지난해 개별실적요율
[매일뉴스]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2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별 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육의 매 기수 강의에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포진되었다. 주요 강사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이춘근 전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용삼 전 경기도청 대변인 등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75명의 공무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모경종 의원은 “국가공무원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으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까지 동원하여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윤석열정부의 의도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등 51인의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9월 19일 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환영식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 당시 핵심 수행원으로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례하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끝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무시한 행위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며, 김 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NPT 체제에서는 핵 자산을 특정 임무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비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 사진 [매일뉴스]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 전국 시행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입수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1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월별 회수율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용우 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가 24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불꽃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청년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모 후보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 당원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광장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를 촉진하고, 청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위원회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청년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모경종 후보의 출마 선언은 청년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매일뉴스]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2924조 원)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 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5천만 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천만 원이 넘는 예금, 즉 미보호 예금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당시 691조 8,000억 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사이에 762조 5,000억 원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에 비해 55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88조 3,000억 원 ▲2021년 1,318조 8,000억 원 ▲2022년
[매일뉴스] 국민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 3,837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3사(SKT·KT·LG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1,229만 7,8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 3,837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 3,837조원만큼, 이통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뜻이며,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1,103명으로,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에 달하는 수치다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는 토지주와 지자체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에 붉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 산’사태를 통해 보듯이, 사후 관리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집행하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지자체가 대집행한다. 이때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집행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용우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20년 1,44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 1,353명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2020년 5,213명에서 2024년 상반기 7,170명까지 많이 늘어났다. 공제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건 있었을 뿐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사고
[매일뉴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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