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하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2020년~2023년 연도별 개방형 직위 현황> 연도 전체
[매일뉴스]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난문자 총 송출 횟수는 8만 6천회, 3년간 한 달 평균 송출 횟수는 2,300회에 달한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송출된 재난문자는 ▲2022년 51,858회 ▲2023년 20,259회 ▲2024년 8월까지 14,707회로, 2024년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천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재난문자 송출 횟수 8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6,597건으로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하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1,530건 ▲2023년 경찰청 4,101건 ▲2024년 경찰청 2,170건이다. 재난문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하였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지금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존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합한 ‘고용24’가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나, 불편 및 오류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구분됐던 정부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24 시스템 장애 및 문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24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민원(오류, 불편 등)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10월 4일까지 총 1943건으로 나타났다. 불편 민원은 고용24가 정식 운영되고 기존 다른 사이트 이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급증했다. 지난달 23일 고용24 정식 운영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올라온 민원만 762건이다.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느리고 보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이 뜬다’,‘기존의 워크넷 이용이 훨씬 편했다’,‘쓰레기 같은 앱이다’,‘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통화 연결도 안 돼서 한 달째 고생 중이다’라는 단순 이용 불편 사항뿐
[매일뉴스] KT에서 휴대폰 사용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했다며 속도를 제한한 사례가 발생했다. KT는 최초 이용자에게는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이후 과기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문제를 인정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6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는 일명 QoS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 조사결과 3월 ~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기간을 더 늘려 조사를 한다면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 KT는 최초 이용자 탓을 했을 했다. 실제 사례로 노종면 의원실 보좌관 이시성씨는 해당 현상을 겪고 KT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KT는 인터넷 설정을 바꿔라, 장소 문제일 수 있다,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일반 피해자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부 조사를 요청했다. 과기부 조사가 진행되자 KT는 입장을 바꿔 과금 솔루션 버전업을 적용하면서 데이터 발생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 5천 원 상당의 요
[매일뉴스] 임금체불의 1/3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건설업 비중은 3%대 수준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으로 1조 7,845억 3천만원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3,5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다 합쳐, 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7,588건이었는데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 3.7%에 불과했다. 2023년 업종별 임금체불 인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 업종 체불인원(명) 체불인원 비율(%) 근로감독(건) 근로감독 실시비중(%) 제조업 57,389 20.8% 6,679 38.0% 전기가스및수도업 812 0.3% 8 0.0% 건설업 93,527 34.0% 652 3.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47,663 17.3% 4,005 22.8% 운수창고및통신업 16,872 6.1% 1,369
[매일뉴스]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하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
[매일뉴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 실패로 소방청의 에어매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구비 중인 에어매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후·미인증(5층형 초과)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현장대응절차상 에어매트는 주로 아파트화재 등 고층 사고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기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에어매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노후·미인증 제품을 구조 작전에 반강제로 활용해야 하는 소방당국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28년차 노후장비 여전히 소방 구조 현장에… 최소 안전인증도 못 받은 5층형 초과 매트도 무대책 활용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152개 중 451개(28.5%)가 사용한 지 7년이 경과해 내용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
[매일뉴스] 대한민국의 조직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관리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총 5,622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5,211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개 조직 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5명, 부산 426명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813명,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경남 363명, 충북 348명, 대구·인천 각 331명, 대전 299명, 충남 282명, 강원 222명, 전남 221명, 제주 142명, 울산 140명, 세종 23명으로 집계됐다. <표1> 시도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계 206 5,211 206 5,197 207 5,465 208 5,572 208 5,622 서울 22 519 22 517 22 515 22
[매일뉴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환자에 따른 119구급대 신고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 23일 기준 2,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20. ~ 9.30.) 집계 완료 후에는 3,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처치 및 이송 인원 현황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치환자 465 768 731 2,610 972 686 906 1,153 2,436 2,970 이송인원 387 768 728 2,425 899 646 819 1,057 2,153 2,013 *폭염 대응 기간 매년 5.20. ~ 9.3
[매일뉴스] 쿠팡이 지난해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올해에도 가장 많은 할증을 부과받은 상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올해 6월 현재도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상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쿠팡의 할증액이 급격히 상승한 경위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관계수급인(하청, 파견 등)의 재해실적 일부를 반영하도록 2021년 법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과 반대로 지난해 개별실적요율
[매일뉴스]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2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별 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육의 매 기수 강의에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포진되었다. 주요 강사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이춘근 전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용삼 전 경기도청 대변인 등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75명의 공무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모경종 의원은 “국가공무원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으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까지 동원하여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윤석열정부의 의도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등 51인의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9월 19일 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환영식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 당시 핵심 수행원으로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례하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끝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무시한 행위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며, 김 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NPT 체제에서는 핵 자산을 특정 임무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비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 사진 [매일뉴스]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 전국 시행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입수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1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월별 회수율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용우 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가 24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불꽃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청년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모 후보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 당원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광장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를 촉진하고, 청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위원회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청년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모경종 후보의 출마 선언은 청년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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