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진숙TV에 게재되었던 비공개영상을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답변을 통한 유튜브 위증에 더해 더불어 인사청문회 방해 및 증거인멸·은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구갑, 과방위)은 23일, 이진숙 후보자 유튜브(이진숙TV) 제목 및 미리보기 영상에도 극우적 발언이 확인된다는 언론보도를 실시했다. ※한겨례(240723) [단독] 이진숙 유튜브엔…‘5·18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노 의원의 언론보도 이후 확인 가능했던 해당 영상들이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보도 이후 관련 이진숙TV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이전 이진숙 후보자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상 및 게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직접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 수익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보도 이후 영상이 사라진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문제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책과제 - -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서 서구 주민의 오랜 고통 끝내야 -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민주당, 서구을, 환노위)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했다. 이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3차까지 진행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실제 수도권매립지 이전에 대한 이 정부와 환경부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4자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데, 먼저 신경쓰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자아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의 대답에 대하여“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환경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수도권매립지 문
[매일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
[매일뉴스] 작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
[매일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
-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 1억 5천만원 대출 - -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 변제기일 등 조건 없고, 이자납부 증명 위한 입금증도 없어... - - 모경종 의원,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 의혹 낱낱이 소명해야...”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민주당, 서구병)은 22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 1억 5천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26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은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등의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 ▲해당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라는 의혹을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실한 자료제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10호에서 미혼모ㆍ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이수진(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사)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됬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부평갑) 의원, 박선원(부평을) 의원 정일영(연수을) 의원 등 인천, 성남의 단체들이 함께 하였고, 이수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 현황과 개선방안’과 ‘재가 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문제’, ‘한부모.미혼모 민간지원’등을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원법으로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저성장 속에서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며, 이럴
- 청라IC확장과 정서진로 연결 관련 기관에게 정책제안선 전달.. 이번이 네 번째 - - 청라IC는 서구 주민들이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하는 중요 교통로... 심각한 정체를 조속히 해결해야 -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오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를 방문하여 김철오 대표이사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청라IC는 청라와 서구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로이며, 2013년 개통 당시 일일 교통량은 1만 104대였으나 현재는 약 3.5배가 증가한 3만 5천 908대로 급증했고, 이 때문에 서구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 15일에 청라IC 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청라IC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청라IC 정체가 심각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 대에 차량이 길게 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청라IC 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신공항하이웨이의 협조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24.06 기준).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인센티브 확대에도 세 차례 실패... - -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 어렵다는 지적 이어져,...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병)은 19일(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이하 ‘매립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해당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조정교부세로 교부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천 서구 검단 주민들은 악취 분진 등
-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 대부분 윤 정부 임기 첫해에 발생, 윤 정권은 정보활동 아마추어와 다름없어 - - 대통령실, 23년 4월, 美 정보당국 감청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 더불어민주당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은 7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윤석열-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년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매일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
[매일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Ronja Kemmer), 틸만 쿠반(Tilman Kuban),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Maximilian Moerseburg), 모리츠 오펠트(Moritz Oppelt)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Thomans Yoshimura)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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