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이렇듯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부재한 탓에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지난 20일 열린‘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수상식에서 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홍의원은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한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민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입법자로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우수 조례를 발굴해, 23년에는 재난 안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등 총 5건의 재난안전 분야 조례를 발의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년에도, 어린이 통학 시간에 대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하였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무안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서구(병))은 27일 검단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이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은 △검단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4억원 △왕길동 원당대로 도로개설 사업 4억원 등으로 총 13억원이다. 먼저 검단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은 완충녹지의 단차를 조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단차가 높은 탓에,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았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시각적 감시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4월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인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도 배정됐다. 2024년에는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현안수요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2023년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왕길동 원당대로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진행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 철거구간 상수관 저촉으로 상수관 인하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 증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7일 202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송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 의원들의 정책과 조례를 평가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수한 입법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송이 의원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송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과 함께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인천 서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매일뉴스] 인천 동구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 일대에 주민안전 CCTV 시설물 정비 등을 비롯해 미추홀구 신기시장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등 원도심 재난·편의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이 확정된 데 따라 인천 원도심 내 편의시설 확충, 안전·재난환경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내역을 보면 동구는 ▲만석동 우리미술관 확대운영을 위한 리모델링(5억원) ▲송현근린공원, 인천교공원 등 황톳길 공원 신규 설치(2억원)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 주민안전 CCTV 시설물 환경정비(5억원)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3억원) 등이 확정됐으며,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10억) ▲신기시장 일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2억원) ▲주안4동 우범지역 비상벨 설치 및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2억원) 사업 등이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은 유휴공간 ‘만석동 김치공장’을 활용하여 문체부 공모사업(’25년) 선정돼 김치 작업장 및 사무실·휴게공간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송현근린공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등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어린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6일(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지위,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
[매일뉴스]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보 사회부장 ▲이인엽 경기일보 사회부장 ▲이정윤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취재부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3일, 부평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은 2028년까지 부개1동 및 일신동(마분공원·부일종합시장 인근) 약 94,000㎡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편의시설(주차장, 어린이 공원 리뉴얼, 작은도서관 조성 등)과 기반시설(도로 포장, CCTV 설치 등)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택정비 가이드라인 구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민이 추진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과 연계한 주택정비가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후된 주거지역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개1동 및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로 인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군부대에서 비롯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매일뉴스] 정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돌봄노동자 월급의 상당액이 국내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호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확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1평 남짓한 단칸방에 거주하며 매달 수십만 원대의 방세를 지불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입국한 노동자 100명 중 2명이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이탈한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초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돌봄노동자들은 주거 공간 협소, 과도한 숙소비용, 각종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실질 수입 부족 등을 호소했다. 특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종 비용을 돌봄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9월 급여내역을 보면, 총 183만원 중 약 71만원(40%)이 각종 공제금으로 차감됐다. 여기에는 숙소비 53.9만원, 통신비 3.3만원,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차례에 걸쳐 부평지역 주민 대표자들을 대상으로‘캠프마켓 의견청취 및 현안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부평연습장을 거쳐 1939년 이후에는 일본군의 조병창으로,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군의 군수기지로 사용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평 주민의 반환 운동이 성공해 현재는 지역민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1차 간담회에 이어 20일 2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양일간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부평갑 지역 주민자치회장 등 각급 대표자와 부평구의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종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캠프마켓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총선 공약 실행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의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부평 주민의 몫”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부평 주민의 삶에 가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엄 발표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3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학연으로 연결된 소위 <충암파> 인원들이 장관 보고 없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강화도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과 장병 급식비 삭감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23년 8월 우리 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대테러기관단총이 구매시험 평가과정에서 총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합참이 늦게 대응한 사례를 지적하며, 합참의장 보고 체계 개선 및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하고도, 서북도서 지역에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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