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0일(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량가액 상관없이 8,000만원 이하의 모든 법인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모경종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꼼수 근절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처음 제도 도입 취지대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정책 후퇴 지적에 집중했다. 역대 최대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확인서 발급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불법 파견 문제에 1년 이상 늦는 정부의 행정조치 ▲아리셀 등 위험성평가 인증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쿠팡 산업재해 문제 ▲미조직 노동자 지원문제 ▲직장내괴롭힘 사용자 셀프조사 문제 ▲고용24 사이트 운영 문제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지적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기후 대응 댐 문제와 녹조제거선의 땜질식 처방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위법행정 문제 ▲2026년 직매립금지제도 무대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등 폐기물 감축 분야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행정처분 시 규정 위반 문제와 수도권매립지관리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전문가,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이 더불어민주당 선정‘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국정감사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제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시장 질서 확립, 국민 권익 보호와 보훈 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문제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 ▲밸류업 정책의 허점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엇박자 등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꼬집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상향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 수십 년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차례에 걸쳐 부평지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캠프마켓 의견청취 및 현안설명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1차 간담회는 18일(어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부평갑 지역 주민자치회장 등 각급 대표자와 부평구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총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노종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 노종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조병창 갈등을 넘어 캠프마켓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캠프마켓이 부평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가치를 빛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간담회는 오는 20일(금)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위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실적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달비 지원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실 관리 적발 ▲ 손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문제 ▲국산 상표 해외 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발전소 영구화 꼼수를 밝혀내며 원안대로 2028년 폐지를 촉구했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가좌동 석탄비축장의 조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이 18일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와 우리나라 통신산업 구조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공정성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 U+)의 선택약정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연간 1조 3,837억 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는 1,229만 명 무약정자 문제를 지적했다. 명시적 중단 의사가 없으면 선택약정이 자동 연장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과기부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방통위와 방심위, 사업자가 협력하여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사업자 평가 기준에 피해 사례 반영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매일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매일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8일(수),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올해는 ‘끝장국감·국민 눈높이 국감·민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했다. 모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 반영, 인천광역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로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 평가 받는다. 특히,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의혹 제기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요구 반영 촉구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긍정적인 입장 확인 ▲기후재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역할 당부 ▲검단구 신설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약속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모경종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을
[매일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가까워 해상풍력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과 해상경계를 접하고 있어
[매일뉴스] 대한민국의 희망! 2024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의정혁신부분 대상으로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을 선정하고 수여하였다. 오 의원은 ‘제7, 8대 시의원과 제8대 김포시의회 부의장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발로 뛰는 의원상을 구현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 선정되어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오 의원은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의원에게 주는 상을 연이어 받아 의정의 모범이 되었으며, 김포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를 발의, 제정하여 어린이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달빛어린이 병원 3곳을 지정·운영함에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의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오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 민주당,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센터 마련 ⓒ 박선원 의원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국민 제보센터(센터장 박선원의원)를 운영한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윤석열 내란 특대위)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제보센터는 군인과 시민들이 내란사태 전후 활동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제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상담가가 상주해 제보 접수를 전담하며, 예비역 장성·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자문 및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특대위 김민석 위원장은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경중과 지휘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내란을 겪으신 국민분들과, 본의 아니게 동원된 군인들께 위로를 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의원은 “정보는 작은 조각이 모여 큰 사실을 이루는 만큼 내란사태를 밝히는 시민 정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하며 “신분과 신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안전을 염려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매일뉴스] 지난 11월 29일(금) 부평구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중 30%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말하고, 부평구는 11월 기준 총 장애인기업 56개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인천시 기초단체 중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2일 개최되는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월 2일, 유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비용이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유 의원은 경로당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관련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지난달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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