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컬럼>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대면 상거래는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위조지폐는 말 그대로 가짜 돈이다.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일순위가 현금인데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조지폐는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을 깰 뿐만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켜 일대 대혼란을 초래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위조지폐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암거래 등에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무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발행, 이용하고는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불법인데다 금융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야기,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위조지폐는 인쇄했을 때 잉크가 번진데다가 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문가조차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간교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화폐에 다양한 식별코드를 내장시켜 놓았다.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
<논설위원 칼럼>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학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찬성 쪽은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과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
<논설위원 칼럼>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 이같은 소식에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환영 일색이다. 지난 2021년 초에 불거진 LH사태가 지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LH지키기’에 매진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LH사태는 2021년 3월 민변 등에서 ‘LH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 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무총리는 ‘LH해체’를 거론했다. 이어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를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진주시와 진주상의, 진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다수 지역민들은 발끈했다.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책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해년 6월 상공인과 시민단체가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데 이어 진주시장의 정부청
<논설위원 칼럼>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8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께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 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샤워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ℓ)를 절수형 변기(〃 4~6ℓ)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논설위원 칼럼 > 소비기간표시제 알고 먹자 올해부터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식품에 유통기한이 명시해 소비자들은 그 기간 안에 먹어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아 왔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보다 길어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마트 등의 식품매장에 나열된 식품들도 종전처럼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고 소비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기간표시제도는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명시된 유통기간 안에 소비하는 게 정상으로 먹어도 괜찮은 식품을 기한이 지났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현실이다. 식품 소비 기간은 유통기한보다 대략 20% 이상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 등 식품 폐기율이 감소된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 정도인 데 비해 소비 기간은 23일, 소시지는 유통기한이 39일, 소비 기간은 5
<논설위원 칼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지난달 28일 여당의 반발 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다 사들이라는 것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90만 t을 사들이는 등 시장 분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아예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연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에 쌀 과잉생산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2026년 48만 2000t에서 2030년 64만 1000t까지 불어나고,
<논설위원 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기부금 유치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명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각계 명사들을 1호 기부자로 모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며칠 동안 각 자치단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치고는 나름 성과라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착륙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발적 기부를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8조원 넘게 기부금이 답지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버금가는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시·군의 재정형편은 지금과는 판이
<논설위원 칼럼>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 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유의미한 ‘정치적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제 행동으론 나서지 못했고, 특히 정치인들에겐 ‘계륵’과 같았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언론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광역화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그동안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좁아 후보의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은 높은 이점이 있었지만, 2위 이하의 사표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그럼에도 논의의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은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
<논설위원 칼럼>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당국은 중국발 항공기 2대에 탑승한 승객 212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절반 가까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도 현재 제주 국제공항의 중국발 직항 편(제주↔시안 주 1회 노선)을 오는 5일부터 잠정 중단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기(90일 이하) 체류인은 제주국제공항 외국인검사센터에서, 내국인 및 장기(90일 초과) 체류인은 보건소에서 이뤄진다. 이와함께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제주도 내 확진자는 평균
2023년 계묘(癸卯)년은 육십갑자의 40번째로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매우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다고 해서 풍요와 번창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원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논설위원 칼럼> 계묘년 한 해 지혜롭게 살자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문일까. 올해 검은 토끼의 해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해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물가가 잡히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고금리 국면도 계속 이어져 가계 부채로 신음하는 서민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올해 취약계층 지원, 수출산업 육성, 노동개혁 등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수출·내수 부진,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의식한
<논설위원 칼럼> 여야 정략 떨치고 일몰 법안 매듭짓길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첨예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주요 일몰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근로제(주 52시간+추가 8시간) 연장안이며 6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과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다. 이 법안이 일몰 되면 영세사업장들은 대책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으면 그 직장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64%에 이른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추세를 거슬러서도 안되겠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영세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은 맞되 속도를 조절해가자는 목소리가 분명 고려돼야 한다. 또 노정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 운임 제도 일몰 될 상황이다.
<논설위원 칼럼> 1년4개월 남은 총선 국민선택이 우선 22대 총선이 불과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총 300석 가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이기에 22대 총선은 2024년도 4월 10일 날 실시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과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혔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도 헤아릴 수 없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개혁되고 모든 부처가 개혁되어 가고 있어도 정치권은 그대로다.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정치만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다. 21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점이 많다. 법인세 하나면 알 수 있다. 세율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기 고] 한 국가의 대통령 휴가는 늘 세간의 관심사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강원도 화진포 별장,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저도의 청해대를 주로 찾았다. 청해대는 바다의 청와대로 불렸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저도에서 보내면서 유명세를 탔다.충북 대청댐 부근에 위치한 청남대도 전두환 대통령이 마련한 곳으로 김대중 대통령까지 사용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개방하였다.이렇듯 대통령의 휴가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라면 지방자치단체 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의 휴가도 역시 지역 주민의 관심사다. 21세기 공공행정이 ‘열린 행정’을 넘어 ‘소통과 참여행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대적 지향점이 이러함에도 강화군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연히 공개해야할 행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이 행정심판까지 제기해 알권리를 충족하는가하면, 의회 취재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지난 12월 1일에는 군수가 군의회에 출석하여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임에도 부군수가 ‘불가피한 일정’으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은 불출석한 이유가 11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16 형남빌딩 202호 (22664)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매일뉴스ㅣ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