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20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뒤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전액삭감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인구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시켰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 예산안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보장될 만큼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노종면 의원의 포부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화폐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인천e음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민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