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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서구·검단구 행정체제 개편, 인천시의 실질적·체계적 지원 필요”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구 추진과 관련해 “출범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 준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광역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 청사 및 행정 인프라 구축 등 분구 준비의 핵심 과제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현재 인천시의 지원 수준만으로는 원활한 행정체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인력 지원과 관련해 “검단구 인력은 기존 600명 수준에서 모경종 의원의 요청으로 845명까지 확대됐으나, 출범 초기 행정 수요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 인력 규모와 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처럼 분구 준비 과정에서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책임지는 서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래야만 분구 준비와 행정 이관 과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구조와 관련해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운영과 초기 정착을 위한 예산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에도, 현재는 그 부담이 서구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구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책임 있게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서구와 검단구 간 행정재산과 재정 자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원칙 논의를 넘어 분구 준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서 인천시는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구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천시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며 “서구와 검단구 모두가 안정적인 행정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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