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를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2월 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또한,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방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조속
[매일뉴스]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 ‧ 통폐합을 시 ‧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8 일 오전 교육부 , 인천시교육청과 ‘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를 개최 , 학교 신 ‧ 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 ‧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 년 ~2022 년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 로 나타났다 . 반면 ,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 같은 기간 총 56 건이 중투심에 상정 , 24 건 이 반려되거나 부적정 ‧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 학교 신설과 이전 ‧ 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해 7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년 한해를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의 시정으로 고양특례시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7일 열린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업무보고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지금 근본적인 체질변화에 앞선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고양특례시의 정상화를 위한 분야별 시정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전략적 기업유치와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동력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전환하여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피력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으로 인해 규제를 받으면서도 거꾸로 서울에 쏠린 주거수요를 분산시키는 정부 정책 등으로 베드타운이라는 한계에 갇혀왔다. 이로 인해 성남시 분당ㆍ판교와 반해 기업유치 등 자족도시의 조성 기반이 약해졌고,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문제는 최대 민원으로 떠오른 상태다. 따라서 민선8기는 출범 직후, 옷만 크고 체질은 허약한 도시에서 탈피해 자족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시작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존경하는 고양동 주민 여러분,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이웃 간에 함께 척사대회를 즐기며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야 할 시기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어두운 주제로 주민분들을 뵙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딘가에는 지어져야 하는 시설입니다만 그 입지를 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번 고양시의 소각장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첫째, 주민 다수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만의 의사만으로 신청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의 의사가 3만 고양동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가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한 것입니다.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명백히 시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번 추진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금전적 이익을 보는 토지주가 겨
<논설위원 칼럼>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
(매일뉴스=계양구청)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방문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구 의회 방문, 주요현안 업무보고, 기자와의 간담회,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구 역점추진 사업인 ▲계양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계양AG 제척부지 체육공원 조성 지원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 지원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하고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구의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350여 명의 계양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 시장은 2023년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윤환 계양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매일뉴스=인천중구청) 김인환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 중구청을 방문해 생생톡톡 애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중구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사에서 인천의 변혁과 미래 도약을 위한 유정복 시장의 열정과 추진력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 뉴홍콩시티프로젝트 등 인천시의 핵심 사업 성공을 위해 인천내항 재개발,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 인천KTX 인천역 유치, 월미도와 연안부두~부평을 연결하는 트램 운영, 영종국제도시 내 국가첨단전략사업 도시 조성, 용유ㆍ무의 관광활성화 등 원도심과 영종ㆍ용유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인천시의 지원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인천시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그림과 더불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주민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 내항 내 친수공간 조성 ▲ 원도심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 ▲ 인천항 화물차 우회도로 확장 건설 ▲ 용유지역 인스파이어리조트 개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등 중구 현
(매일뉴스=인천시의회) 조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 원도심의 ‘미니신도시’로 꼽히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접속시설과 철도‧대중교통시설 등 5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것은, 2017년에 준공한 아암로 옹암사거리 입체화(남북방향 지하차도)에 불과했다.'4쪽 표1 참조' 사업 구역 주변 혼잡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추진키로 한 비류길 옥골사거리 입체화(동서방향 지하차도) 사업은, 인천대로 도로개량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교통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독배길 1.6km를 6차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2020년 8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조차 첫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철도와 대중교통 시설사업은 인천시의 교통정책
[매일뉴스]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께 설 명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매일뉴스] 지난 4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계묘년 신년인사회를 나섰던 문경복 옹진군수는 19일 자월면을 마지막으로 7개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신년인사회 기간 동안 7개면 면민을 찾아 뵙고 새해인사를 나누며, 각 면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여 2023년 계묘년 비상하는 옹진군 건설에 힘을 쏟았다. 특히, △북도면 장봉-모도 연도교 공사 △연평면 꽃게 특구 지정 및 꽃게 명품 브랜드화 △백령~인천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대청면 낚시관광 특구 지정 △덕적면 해상 낚시공원 조성 △자월면 오전출항 여객선 유치△영흥면 에코랜드 부지활용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등 옹진군의 균형적인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15여일간 옹진군 7개면을 방문하여 지역면민과 소통한 문경복 옹진군수는“자월면을 마지막으로 민족대명절인 설 전에 지역주민 모두와 새해 인사를 하고 2023년 새로운 시작인 이 순간, 옹진군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 2023년 비상하는 옹진군을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격언을 새기며 현장에서 소통·협력·창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지고“인구3만명을 향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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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4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