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가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3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과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현지 의정활동으로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29일로 예정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승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려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 인증과 유통 후 사후관리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제품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사고 비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21.9%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1년 주기의 정기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안전인증대상 품목조차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시험 주기를 2년에서
[매일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최종 토론회를 마치고 결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3차 경선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판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50%씩 반영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최종 결선을 치른다. 당 관계자는 “투표와 조사 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가 공정하고 신속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우리 당 후보들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 가상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자는 공정한 방법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공식 확정했다. 27일 오후 5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각각 얻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2017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확정되며, 당내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락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본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제21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 청년 세대 지원,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발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 유력 주자들과는 부동산 정책, 노동·복지 개혁, 외교·안보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면서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수 증가로 갱신 수요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모 의원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가 사라지고, 연중 고르게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진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4월 24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단구는 기존 서구에서 분리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는 반면,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계속 ‘다른 방안 검토 중’만 반복”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신설 자치단체에 대
[매일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주택’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인천시가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월세 28만 원 중 25만 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기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강화군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예산 집행 실태 ▶지역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특히 강화군 생활체육인들이 강화고인돌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지적 및 건의했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과 현안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첫걸음”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상 의원은 그간 제4대 강화군의회 의원, 제6·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제7대 강화군의회 의장 등 지
[매일뉴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갑)이 ‘엡스201(FS201) 정비 2법’을 대표발의하며 부평 엡스201(FS201)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3일,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부평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엡스201을 정비하고, 이를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부평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종면의 부평 2배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이다. 부평동에 위치한 건축물인 엡스201은 2000년 쇼핑몰로 개장했으나 2001년 9월 폐장 이후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됐다. 25년 가까이 건축물이 방치된 탓에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건축물 지하 일부가 한국전력 부흥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어 「방치건축물정비법」,
[매일뉴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2023 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 수출액은 6 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 자유업종 ’ 으로 분류 ,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매일뉴스]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24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전문성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재민 연희동물병원 원장, 이효정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주경숙 반려물공존센터 회장, 김중휘 부회장, 고준위 행복늘봄협의회 대표, 김용구 범퍼몰 대표 등 수의사 및 동물 구호 및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6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정책 제안, 연구과제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연구회 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며,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위촉되신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서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반려동물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구, 모두가 존중받는 생명친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임춘원․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책임연구원)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은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온·오프라인 병행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지역 보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 국회의원(화상 참여), 유경희·조성환·장성숙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이상혁 회장과 각 분과장을 포함한 회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과 보육현장의 괴리 ▲반별 운영비 지원 확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동일 보육료 지원 문제 ▲유아반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또한 향후 관련 정책 변화에 맞춰 추가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고남석 위원장은 “이번 자리는 민원을 듣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보육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감당해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중앙당과 협력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8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5월 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복리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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