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등 지원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복잡한 사업 절차와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비사업 유형, 사업추진 절차,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설치 라고 밝혔다. 현재 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69건으로 향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이 의원은, 서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설치해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소신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에 의한, 주민들 위한 정비사업의 첫 발걸음”이라면서 “지원단
[매일뉴스]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열린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은 수의계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전체 수의계약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수의계약 중 일부 업체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관행적 계약이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청의 수의계약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서구청 각 부서가 이러한 개선 방향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청이 관내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발언을 마치며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
[매일뉴스]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 ▲신고 포상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서구 주민이 환경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포상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복지도시위원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가 5일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과 노화로 호르몬 변화 및 불균형으로 우울, 불면, 관절통 등 다양한 증상을 겪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했다. 고선희 의원은 “갱년기 증후군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다양하게, 장기간 지속된다. 이 조례로 건강관리 상담 및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이 추진되어 구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용현 후보가 군 고위 지휘관들과의 비밀 회동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국가안보부장 재직 시절 행한 행위, 특히 국방에 중요한 지휘관들과의 비밀 회동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한남동 외교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데 있다. 이들 핵심 관계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소환됐을 뿐 출석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번 모임이 계엄령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모임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현 사령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의 사령관들이 대통령 경호팀 소속이고 이번 회의는 경호 관련 회의였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회의가 몇 시간 후에 열렸습니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다른 경호기관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대통령 경호팀에 공식적인 역할도 없는 특수부대 사령관이 왜 포함됐나. 이러한 답이 없는 질문은 회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우려를 더욱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오늘 9일 하루 임시회를 열어 긴급 사안인 학운5산단 관련 조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원구성(의장, 부의장 선임)을 민생조례, 추경과 묶어 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원구성 관련 안건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중진의원 교섭창구 구성에 대해 "중진의원 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원구성은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의 균형을 잡고자 여·야를 떠나 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 2석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국민의힘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7대 7 동수라는 민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김포발전과 김포시민의 안녕을 위해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 의회 균형을 잡고 시의회 정상화에 함께
[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부평역~국방부 예하부대까지 1.6km 연결된 군 전용선이 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9월 국토부와 국방부는 경인전철 군 전용선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방부는 당시 “부대 임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장래 폐선 계획이 없고 폐선 시 대체가능한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논의 당시, 전‧평시 군 작전계획에 의한 철도 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 및 건축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비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지난 4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종카지노산업과 지역발전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과 보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대표의원인 김광호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영종지역에 맞는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참여의원인 윤효화의원은 “카지노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허가기구와 감독기구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한편,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진지견학 등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자수첩] 오는 10.16일 치러질 강화 군수 보궐선거로 강화가 요동치며 전국에서 최고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천, 김포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강화 공무원들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바짝 긴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은 9.9(월)~9.10(화)에 실시해 예비후보자를 4명으로 컷오프하고, 2차 경선은 9.13일에 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손범규 국민의 힘 인천시 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9.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2차 경선 모두 '책임당원' 60% 일반 '강화군민' 40%의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9.13일 최종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과연 9.10일 누가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현재 김세환, 김순호, 곽근태, 박용철, 유원종, 안영수, 전인호, 황우덕, 이상복, 전정배, 나창환, 김지영, 계민석, 안상수 등 총 14명이나 된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인지도면에서는 당연히 안상수 前 시장, 박용철 前 시의원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1981
[매일뉴스] 중구의회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며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수렴한 구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창한 의원은 체육 특기생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고, 윤효화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제26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잇따라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화재피해로 주택이 소실된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심리회복, 식수 및 급식 지원 등 화재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지상 또는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 설치 ▲방화구획 설비, 집수 설비, 냉각소화 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적 점검 등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나 시에서 구호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심리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식수 및 화장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인천·경남·전남·강원)에서 조문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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