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 의료인력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보건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성인지 예산 및 통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이중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 유무는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종합 성평등 조사’에서 평가하는 지표로서, 계양구는 그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해당 지표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었다. 또한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인천 10개 군ㆍ구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문미혜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해당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어 계양구의 양성평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라며,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이용자의 만족도, 사후 설치변경 및 미운행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사인이나,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을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동과 접근에 불편함이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은 제283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대다수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는 급속히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과 인천소방안전본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소개하며, 해당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구축과 유관기관 간 협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업 추진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황순남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기획복지위원회 안건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경로당 운영비,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받은 예산의 정산 등을 포함한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과 지역업체의 책무 등 사항 △지역건설산업 관련 공사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제 사항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포상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법령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출자 ·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됐다. 여재만 위원장은 계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략적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구의 유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하기관의 이자 수입 증대 등을 목표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타계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출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명확한 반납 규정을 마련하여 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재만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두 조례안이 계양구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양구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구민이 원하는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9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더 긴밀한 협조와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족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미추홀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업무 분야에서 최선의 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값의 0.1 이상을 좌우하고, 지난 8월 예타 착수 1년 7개월 만에 통과한 경부고속도로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지난 2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발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방화셔터 및 구분 방화벽 설치 의무화 등 선제 대응 및 대책 마련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이다. 신지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계양구의회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계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방한 중인 빌 해거티,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표적인 친한 의원으로 구성된 미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그간 각 의원이 미 의회 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최고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가치‧규범‧개발 등 분야에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글로벌 사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논의 결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현황 파악, 관련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활동 계획(안)을 가결했다.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고양시 차원의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K콘텐츠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했으며, 최성원(위원장), 손동숙(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이달 3일 청년센터 서구 1939와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제3집하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진행됐다. 청년센터 서구1939는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역량 강화 등 서구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 공간이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센터 서구 1939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청년층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 서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제3집하장)에서는 청라지역의 클린넷과 자동집하시설의 잦은 오작동 및 악취 민원 발생 과정을 점검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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