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IC확장과 정서진로 연결 관련 기관에게 정책제안선 전달.. 이번이 네 번째 - - 청라IC는 서구 주민들이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하는 중요 교통로... 심각한 정체를 조속히 해결해야 -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오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를 방문하여 김철오 대표이사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청라IC는 청라와 서구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로이며, 2013년 개통 당시 일일 교통량은 1만 104대였으나 현재는 약 3.5배가 증가한 3만 5천 908대로 급증했고, 이 때문에 서구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 15일에 청라IC 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청라IC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청라IC 정체가 심각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 대에 차량이 길게 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청라IC 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신공항하이웨이의 협조를
- 장애인 일자리 빼앗은 절차상 하자 있는 김포시 복지행정 규탄 - - 호우로 침수 피해 지역 찾아 시민 안전 살피고 민생현장 점검 -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우선 실천’을 위해 현장 중심 민생현장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김포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민생현장에서부터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긴 김포시청 달꿈카페 장애 청년들, 장애가족, 조력자들과 함께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포시청 달꿈카페는 장애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훈련받으며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시청 직원 및 민원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된 카페로 시청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김포시청은 청사 내 사무공간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달꿈카페를 내보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했다.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행복위 상임위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온다는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직원 휴게실이라고만 했다.”고 전
[매일뉴스] 강화군의회는 19일 강화군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20시 30분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및 토사유실, 나무전도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초등학교 담장, 갑곳리 그랑드빌 아파트 주차장 옹벽 및 외포리 허가지 보강토 옹벽 붕괴 현장 등을 방문하여 피해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충원 의장은 “기상이후로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피해 원인을 조사해달라”며,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24.06 기준).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인센티브 확대에도 세 차례 실패... - -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 어렵다는 지적 이어져,...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병)은 19일(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이하 ‘매립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해당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조정교부세로 교부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천 서구 검단 주민들은 악취 분진 등
[매일뉴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월) 등 실질 협력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평가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에서 인천 출신 한국 최초의 미술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80주기를 맞아 우현의 길이 가진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유중호 (사)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희선 순례길학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우현의 길 조성·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주최, (사)인천언론인클럽·순례길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고유섭 평전의 저자인 이원규 작가는 ‘고유섭 선생을 현양하자’는 주제로 고유섭의 생애와 업적, 우현의 길이 가진 가치를 전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순례길학교 대표인 조용주 변호사는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우현의 길 코스에 대한 설명과 고유섭을 중심으로 한 길 조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인천시총연합회 윤희정 집행위원은 우현의 길 조성은 고유섭 선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 고리를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조
-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 대부분 윤 정부 임기 첫해에 발생, 윤 정권은 정보활동 아마추어와 다름없어 - - 대통령실, 23년 4월, 美 정보당국 감청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 더불어민주당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은 7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윤석열-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년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신정숙 의장)는 조덕제 의원, 정춘지 의원과 함께 18일 계양구 수해현장을 둘러보았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효성동 아파트 현장과 작전서운동 토끼굴, 계산동 주택가 토사유입 등의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신정숙 의장은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매일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7일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등을 시작으로 2주간의 연속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과 신성영(국·중구2)·문세종(민·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이강구(국·연수5)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될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의원들은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비롯한 운영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관련, 인천종합에너지의 신규 열원 확보 대책과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다음으로 의원들은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잇달아 방문해 임직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곤 위원장은 “하수처리나 에너지 같은 도시 인프라는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미래 수요 예측과 이를 근거로 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매일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Ronja Kemmer), 틸만 쿠반(Tilman Kuban),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Maximilian Moerseburg), 모리츠 오펠트(Moritz Oppelt)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Thomans Yoshimura)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리를 함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인하대부속고등학교(인하부고) 학생 총 45명과 만나 인천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청사혁신연구회로 연구 활동 중인 김대영 의원이 주축이 돼 시의회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활동하는지 견학하고 학생들이 직접 의원을 만나 질의응답을 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의원의 업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의사봉을 직접 두드려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등 알찬 시간을 제공했다. 견학에 참석한 오요한(2년) 학생은 “평소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비행 관련 법률과 조례를 찾아보며 인천의 자치법규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에 따른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회 청사혁신연구회를 통해 청사 시설 재정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인하부고 학생 초청도 시민과 의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알리고자 시작됐다”고 했다.
[매일뉴스]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장마는 길어지고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도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에 약해지는 지반이나 축대 붕괴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제1의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호다. 계속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1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358.5㎜, 백학(연천) 208.0㎜, 창현(남양주) 202.0㎜, 상패(동두천) 201.5㎜ 등이다. 17일 오전 한때 경기도에는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의정부, 남양주, 하남, 양평, 부천, 구리, 고양 13곳에 호우경보가, 김포, 광명, 과천, 시흥, 성남, 안양, 광주 7곳에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
[매일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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