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가 7월 16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연구를 위해 염전골마을박물관 외 3곳에 대하여 연구용역 참여연구원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4월 24일 십정동 천일제염터 표지석 점검을 시작으로 두 번째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적 역사성을 복원하고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청라노을공원(옛 섬), ▲염전골마을박물관(옛 염전터), ▲능허대(옛 선착장), ▲시흥갯골생태공원(옛 염전터)을 선정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각 방문지마다 가진 지역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히 염전골 마을 박물관과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는 관계자로부터 옛 염전터라는 산업역사성을 박물관과 공원 조성에 활용한 사례에 대해 듣고 향후 우리 부평구가 가진 역사성을 찾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등 조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영훈 대표의원은 “다양한 역사문화 조형물 등을 시찰하며 역사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념이 아닌 현재의 관점으로 지역적 역사성을 해석하고, 이를 주민들의 일상에서 기념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
[매일뉴스]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재정총량 심사제도란 기재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매일뉴스]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연구회’는 지난 13일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시장 B동에 위치한 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에서 오현식 의원과 청년 소상공인 및 직장인, 초·중학생 학부모와 유유기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지역 이동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역 내 취업 활성화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을 나누었으며, 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 개소에 따른 시설 소개도 이루어졌다. 오현식 의원은 “강화에서 청년들이 떠나며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경제 침체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회 진출 후 청년들이 강화에 남아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연구회’는 올해 6월 발대식을 갖고 청년들의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매일뉴스]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기 등을 통한 체력인증과 사이클, 골프. 핸드볼, 양궁, 장애인 스포츠 등을 체험해 볼 수
[매일뉴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전반기 양당이 합의한 원구성 안은 전·후반기 모두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란 이름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협약한 후반기 원구성을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깨고 의장 독식도 모자라 상임위원장 1석을 더 갖겠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전반기에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안을 깬 국민의힘에 파행 원인이 있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임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의원 전체 총회를 열어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교섭에 임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신속 정비와 민생 현안을 살필 수 있도록 여당으로써 ‘협치’의 가치를 지키기 바란다"며 "여당 책무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후반기 원구성 갈등의 장기화는 시민 피해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매일뉴스] 국민의힘 남동구갑 손범규 당협위원장이 16일(화) 18시30분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손범규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6월 24일 중앙당 비대위의 승인을 거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손범규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하겠다며, ‘민심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침체된 국민의힘의 혁신을 인천광역시당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범규 위원장은 중앙당 비대위 승인 이후에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당대표 후보들의 간담회를 인천시당에서 실시한 이후, 언론사 대표 방문, 기초의원간담회(9일), 광역의원간담회(10일), 자치단체장간담회(12일)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전을 7월6일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지역 봉사, 소통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취임식도 고문단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과의 소통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발대식은 청년, 여성 등 50여 개의 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특별위원회로 출범한다. 이미 청년위원회는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여 약 5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준비중이며, 여성위원회도 기존 위원들 외에 추가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1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국제고등학교 사회참여동아리 '유토피아' 학생들과 ‘인천의 현안, 머리를 맞대다!’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하림(1학년), 김수완(2학년), 신채이(2학년) 학생과 임수경 지도교사가 참석해 수도권매립지와 사월마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동아리 대표 신하림 학생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단순히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우리 세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분 의원은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놀랐다"며, "이들의 참신한 시각이 인천의 환경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경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소통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소관부서와 기관 및 현안 지역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등 총 33곳의 소관부서·기관을 잇달아 시찰하는 ‘연속 현장 방문’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및 승기·송도사업소 방문을 시작으로 ▶19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경원재, 워터프론트, 자동집하시설, 인천스마트시티 ▶24일에 상수도사업본부, 인천IT타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해저송수관로 건설 현장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25일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26일에 수도권매립지,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로봇타워 ▶29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영흥에코랜드 부지 및 영흥화력발전소 ▶31일에 굴포천과 부평정수장, 농업기술센터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일정은 다음 달 2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인스파이어리조트, 제3연륙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
[매일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7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추홀구청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안건들은 22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3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41만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올 여름 폭염과 장마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7월 15일 중간보고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유정 대표의원과 구동오 의원,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과 추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굴포천의 줄기인 부평구 세월천과 2022년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산시 궐동천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 세월천에서는 한국GM 관계자로부터 열악한 관리 실태에 대해 듣고 하천을 둘러보았으며, 오산시 궐동천에서는 과거 도시화에 따라 오염된 하천을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 등 고유의 자연성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한 과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연구활동을 이어나갔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방문과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활동을 통해 굴포천이 더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언론개혁 TF 단장) 의원은 15일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蠻行)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지침’ 등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던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며,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높았으며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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