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장이 지난 10일 군 해양산업의 장기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지난 8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을 방문한 데 이은 것이다. 배충원 의장과 조영진 강화군 경제교통과장, 이영태 해양수산협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및 어촌어항과를 방문해 강화군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항은 ▲국고여객선(강화훼리호) 대체건조 및 증톤 요청 ▲국가어항(어류정항) 유지준설 및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추진 등이다. 배충원 의장은 “국비 확보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견인하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군 의장으로서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강화군이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배충원 의장은 강화섬쌀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며 강화 농·특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24년 1분기 기준 경영지도 대상 11개 금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128개 금고 - - 모경종 의원,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상황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 [매일뉴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28개 금고가 경영개선조치 대상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이며, 권역별로는 ▲서울 2개 ▲부산 1개 ▲대구 4개 ▲광주전남 1개 ▲경북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수시공시 되는 경영개선조치의 경우 128개 금고(개선권고 105개, 개선요구 23개)가 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금고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금고명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지도’는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부실자산 정리,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금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 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매일뉴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에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이모세 회장)와 함께 ‘2024 죽산 조봉암 심포 지엄(죽산 조봉암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유산·서훈 문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 계에서도 모범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죽산의 정신과 유훈을 톺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 설정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竹山 曺奉岩, 1899~1959) 인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초대 농 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죽산은 누구보다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2011년, 대법원 은 진보당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13년이 지나도록 독립유공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보조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로 실망한 국민과 당원에게 다시는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는 다
[매일뉴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제 제기를 두고 형사 고발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 크게 개탄한다. 공익적 목적으
[매일뉴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106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부여군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박판순(국·비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동명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한 동명초등학교는 모의의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대영 의원은 의정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과 만난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회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 후배인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너무 기쁘다”며 “후배들의 오늘 시의회 체험이 미래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매일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월 10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 실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기상청의 기상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호우 대처상황을 각각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대처상황을 논의했다. 방 실장은 “오늘 재난대응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과 기상청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하고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습적인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청도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선제적인 경보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 실장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여 올 여름에는 인명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특별위원회(예결특위·윤리특위) 위원장을 새롭게 선임했다. 활동기간을 1년(2024.7.8.~2025.7.7.)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0일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김동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구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김동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리특위는 강연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예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강연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만큼, 구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텁게 보장해나갈 것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10일 국정원 내 정치개입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을 발의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지정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론 입법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 만큼, 정치개입 시도를 신고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정원 내 자정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
[매일뉴스] 강화군의회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된 배충원 의장과 한승희 부의장은 ‘풍요로운 강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난 8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을 방문해 강화군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3000번 버스 노선 개선 ▲강화에서 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조기 착공 ▲스마트 통합 플랫폼, CCTV 관제센터 등의 신규 국비사업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군의원, 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배충원 의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강화군의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 사항을 설명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 숙원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9일과 10일 사이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파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 ▲연이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 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예찰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및 대피체계를 재점검하고, 대피조력자 등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대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는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4시 호우 대비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9일 저녁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7. 8, 월)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1921~1988)의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의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용사이다. 오늘 행사에 미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Rick Blangiardi) 호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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