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지난 24일 서구마을넷의 주최로 열린 서구마을공동체 간담회에서 ‘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의회의 역할’에 관해 발언했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내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관심 사안에 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모임으로, 현재 서구에도 환경·문화예술·교육·육아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 마을공동체가 이뤄낸 성과를 되짚어보고, 현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서지영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효율성 개선 또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회의 및 활동 편의를 위한 공간대여 운영시간 확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서구청의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에 필수적 교육 지원 ▲마을 지원활동가들의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매일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하여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매일뉴스]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에 서울지방항공청 권혁진 청장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청라 시티타워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청라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항공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시공사 입찰공고를 위한 LH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서울항공청이 항공기 운항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관련 절차를 중단시킨 경위에 대해 따져물었다. 서울항공청은 202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은 “항공 시설법 및 관련규정 적합 여부”였다면서 비행절차 영향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항공청은 수도권 비행구역과 비행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비행절차 영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수행기간은 올해 12월까지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와 별도로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행절차 변경 시 청라 시티타워 원안대로 높이 448m를 유지할 수 있으나, 비행절차 유지 시 건축 가능 높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 이 의원은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이 7월 22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지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울빛 이주지원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총 3곳을 방문하여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현황과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을 둘러보고, 국내 최초 외국인 대상 종합 교육ㆍ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하여 선진지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였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의원연구활동의 핵심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제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며 “현장과 선진지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평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 신원식 국방부장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22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 3 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 불가역적 ” 문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장관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 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신 장관은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친일 성향을 기어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국가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약의 형태라는
[매일뉴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우
[매일뉴스] K-스포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포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체육·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등이 참석해 400석이 넘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K-스포츠문화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1부는 케이타이거즈 태권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 및 체육·문화예술인 소개,영상·현장 축사, 임오경 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플랜’이라는 기조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는 ‘K-스포츠문화확산을 위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임오경, 정청래, 김재원 의원 등 포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정화(탁구), 제갈성렬(빙상), 임춘애(육상), 김요한(배구), 유희관(야구), 한민수(파라아이스하키), 이한위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양궁, 사격, 핸드볼 등 가상 스포츠실 체험과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등을 통해 체력측정 뿐 아니라 운동처방까지 내려주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의 높은 결원율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국·중구2)·문세종(민·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비례)·이명규(국·부평1)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본부가 산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본부의 직원 수는 790명으로, 정원 902명에 112명이 부족하다. 일반직 공무원만 따져봐도 정원 641명에 현원 582명으로 59명 미달로, 결원율이 9.2%에 달할 만큼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원들도 본부의 대규모 결원 사태를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박정남 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나상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관인데, 이런 결원상태로 어떻게 일을 한 것인지 유감스럽다”며 “특히 야간작업도 잦은 본부의 특성상 10% 가까운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주야간 업무에 임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문세종 의원도 “상수도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력 부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 한국지엠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 문의하겠다는 약속 얻어내 - - 8월 중 한국지엠 본사 방문 및 경영진 간담회 추진 예정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과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7월 24일 오전, KDB 산업은행 및 한국지엠 사외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에 국내 자동차 판매량 증대 방안 마련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을 문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KDB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 (지분 약 17%) 현재 3명의 사외이사가 산업은행 추천 몫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선원·허성무 의원은 한국지엠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간담회 4번째 순서로 산업은행 추천 한국지엠 사외이사들을 만나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신차 배정뿐 아니라 현재 규모의 생산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재 한국지엠의 생산계획으로는 부평·창원공장이 각각 28년 12월과 29년 2월이면 멈추게 된다. 준비 일정을 감안할 때 25년에는 반드시 신차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적극
[매일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진숙TV에 게재되었던 비공개영상을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답변을 통한 유튜브 위증에 더해 더불어 인사청문회 방해 및 증거인멸·은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구갑, 과방위)은 23일, 이진숙 후보자 유튜브(이진숙TV) 제목 및 미리보기 영상에도 극우적 발언이 확인된다는 언론보도를 실시했다. ※한겨례(240723) [단독] 이진숙 유튜브엔…‘5·18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노 의원의 언론보도 이후 확인 가능했던 해당 영상들이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보도 이후 관련 이진숙TV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이전 이진숙 후보자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상 및 게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직접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 수익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보도 이후 영상이 사라진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
[매일뉴스] 63만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할 제9대 서구의회는 후반기 남은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 초선의 송승환(41‧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송 의장은 평소 지역주민과 밀접한 소통으로 검단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반기 2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달 25일 단독후보로 의장에 선출된 송 의장은 취임 인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서구의 미래를 꼼꼼하게 준비하라는 구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송승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 서구 분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말처럼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매일뉴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