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매일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맹성규 위원장을 포함, 권영진·김기표·김희정·노종면·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상현·윤종군·윤종오·이소영·이연희·이인영·이훈기·임호선·허종식 의원(국회의원 가나다순) 등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및 경인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SR이 주관한다. 1899년 노량진과 인천 제물포를 잇는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이후, 지난 125년간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며 산업화와 지역균형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에는 최초의 고속철도 KTX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교통개통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와 국가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100년을 향한 철도의 미래상과 철도교통의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
[매일뉴스]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S2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며 시 집행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담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킨텍스 방문객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와 시너지 효과가 큰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부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시는 즉각 반발했다. 2,250억 원에 달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연이어 부결된 것은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2025년 630억 원 재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 840억, 2027년 724억, 2028년 233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가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시의회를 찾아 “S2부지 호텔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제3전시장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매일뉴스]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매일뉴스] 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해당 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박종혁 의원은 “부평지역은 전자파, 특고압의 매설, 전선 지중화의 깊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워 왔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중에도 인천지역 내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시민 우려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 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 할동과 청렴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매일뉴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
[매일뉴스]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했다.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위는 8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 활동하면서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체육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고양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부정채용 문제가 붉어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곪아있던 여러 내부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덕 의원은 “체육회의 내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두고 의회가 고양시체육회 자정적인 능력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회가 고양시민을 위해 일할 수
[매일뉴스 = 조종현 기자] 국민의 힘 예비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강화군 보궐선거가 점점 흥미 속에 요동치며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국민의 힘 예비후보는, 박용철 전 인천시 의원(59), 이상복 전 강화군수(70), 계민석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55),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이사(70),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김순호 전 인천시 경제산업국장(64), 김지영 인천강화균형발전협의회 이사장(64), 나창환 강화라이온스클럽 회장(70),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45), 전인호 미래발전포럼 인천시 강화군 지부장(57), 전정배 국민의힘 인천시당 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60), 황우덕 전 강화인삼농협조합장(66) 등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안상수 전 예비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비후보자도 너무 많고 약간 누구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라며, '당에서 다른 조치 없으면 무소속 아니면 어떤 식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 은 최근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9월 2일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및 미추홀노인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요청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3일에는 관교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과 학산나눔재단, 미추홀소방서, 경찰서를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예비군 훈련장에선 사격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대상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학산나눔재단는 출산장려 사업과 지역 아동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청과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고, 미추홀소방서와 경찰서는 의장단에게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정발전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후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비롯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공무국외 연수의 후속조치 사항 보고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참석한 의원들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등 정책 개발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얻은 선진 사례들을 소개하고 서구에 접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사회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관광·문화·스포츠·의료·쇼핑을 연계하는 종합네트워크 구축’, ‘식문화를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송승환 의장은 “하반기에 집중해야할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 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까닭에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도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있다”며“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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