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삼광사는 대한불교천태종 제2의 사찰이자 부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의 천태종 사찰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방문을 포함해 오늘 삼광사까지 네 번째이다. 삼광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삼광사 주지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대통령을 환영나온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의 안내를 받아 30여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 대조사전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대조사 존상 앞에서 향을 받아 향로에 꽂고 참배를 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대조사전을 내려온 대통령은 영제스님 등과 함께 대웅전으로 이동해 석가모니상에 다시 한번 참배했다. 대통령은 법화당으로 이동해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영제스님이 대통령에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믿음으로 종단 차원에서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삼광사 소개, 불교계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찰 측이 준비한 방명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대통령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대통령은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접어 준비된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소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투표소 안팎에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계양실버농장을 개장했다. 이날 윤환 구청장은 계양실버농장 3개 권역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경작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들과 함께 밭을 일구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구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774명의 신청을 받아,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노인 등의 순위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총 424명을 선발했다. 농장은 무료로 분양하며, 참여 어르신들은 앞으로 11월까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실버농장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경종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인천시 내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어린이집 연합회 이상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들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모경종 후보는 간담회에서 "부모가 되어 어린이집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자녀가 입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시민의 고충을 접했었다"며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 없기에 낳지 않게 되고 아이가 없어서 맡길 곳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보육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이상혁 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보육재정교부금법'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 유지를 가능케 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아동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모 후보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오는 2028년에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약 3분의 1이 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에서 일
인천서구갑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는 지난 25일 루원시티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도성훈 인천교육감을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후보는 “8년전 인천시와 LH는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팔았다”며 “루원시티 도시환경이 급변한 지금이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교흥 후보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루원시티 상업3 학교용지 복원과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주거형 오피스텔 1,162세대,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초과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교흥 후보는 “유정복 시장은 상업3 학교용지 복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도성훈 교육감도 인천시로부터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교흥 후보는 “도시개발 실무를 총괄하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상업3-중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가칭)「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제정을 약속했다. 박선원 후보는 25일,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 등을 만나, 입법추진을 약속하고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 과정에서 박 후보는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요 계기 중 하나”라며 “월남전 참전으로 수많은 원조와 차관을 제공받아, 50억 달러 상당의 외화수입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제공받은 외화엔 미국 측이 한국 참전장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전투근무수당>도 포함된 것”이라며 “1970년 미 의회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전투근무수당 지급이 문제가 돼 군사원조·경제원조 형태로 지원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당시 대한민국이 지원받은 원조나 차관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월남 참전 장병들의 헌신의 대가”라고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가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인천서구갑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는 22일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후보를 비롯해 최창경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20여명의 대표 조합원들이 참석해 위기에 내몰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제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수종사자 수급대책 ▲택시부제 제도 ▲LPG택시 후속모델 지속 생산 등이 포함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최창경 이사장은 “김교흥 후보는 그동안 인천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앞장서온 후보다.”며 “그동안 활동에 감사드리며, 택시업계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후보는 “인천지역 택시업계의 정책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인천 택시 업계 활성화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3일 김포 장기동 라베니체에비뉴를 찾아 김포갑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외교·안보 실정, 민주주의 파탄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피력하며 김주영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김포시민을 향해 “지난 2년간 경제는 폭망했다. 정치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됐다”며 “외교도 엉망, 한반도 평화 관리도 엉망이다 보니 수출과 투자가 막혔고 무역적자는 쌓여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외교 실정,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및 인재 유출 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여러분이 주인인 것을 보여줄 기회”라며 김포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포갑 김주영 후보는 “지난 2년,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버텨오고 있다. 김포 곳곳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활력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게다가 최근 스웨덴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위가 28위에서 무려 47위까지 후퇴
인천서구갑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는 4호로 문화·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약속했다. 김교흥 후보는 “서구는 과거 인천에서도 갯벌을 건너야 갈 수 있다고 해 개건너로 불렸다”며 “현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자치구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후보는 “1등 서구에 걸맞은 문화, 체육,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며 “넓은 녹지와 주차장을 품은 서구 최초의 프리미엄 미술관 루원갤러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 스마트복합타운(구민체육관·서구문화원·첨단산단) 조성 ▲ 장애인행복드림타운 건립 ▲ 치매안심요양시설 건립 ▲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설치 확대 ▲ 반려동물 놀이터 및 보건소 설치 ▲ 여성 임금 격차 해소 및 한부모가정 등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김교흥 후보는 “가좌동 일대에 3만4천평 규모의 석탄비축장이 40여년간 위치하며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석탄비축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구민체육관과 서구문화원, 첨단산업단지를 갖춘 스마트 복합타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후보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국악진흥법을 대표
모경종 후보가 21일 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4월 10일(사전투표일 4월 5일~5일)에 치러질 제22대 인천 서구 병(검단·아라·마전·원당·당하·불로대곡·오류왕길)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모경종 후보는 “2년 뒤 검단구로 거듭날 서구 병은 지역현안이 많아,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인천시 원안유지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모 후보는 “새로운 검단을 만들 3대 공약으로 ▲서울도시철도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의 인천시 원안 통과 ▲주민이 직접 검단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칭 검단시민비전위원회 설치 ▲AI·코딩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2년뒤 신설될 검단구의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선거”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검단에 걸맞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일꾼이 되어 보답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모 후보는 지난 13일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의원을 과반 이상 득표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가‘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SNS를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문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한‘동서남북 4대권역 균형발전 비전’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정권심판론’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민생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느꼈던 부담감과 각오 등에 대해 언급한 뒤“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진할 것인지 결정할 역사적 분기점이 바로 이번 총선이다”라며 현 정권과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근거로는 ▲민생고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높아진 이자 ▲25년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정도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 ▲5위에서 200위로 폭락한 무역수지 순위 ▲불법 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국민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세사기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오는 19일 서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이 전현직 인천시‧구의회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모경종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동근 국회의원, 심우창·김남원·송승환·이영철·백슬기 구의원, 천성주 전 구의원, 이순학·김명주 시의원과 김진규 전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경종 예비후보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략 국민참여경선에서 현역 의원인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의원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표를 받아내며 본선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신동근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바라기에 모경종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면서 “모경종 후보를 통해 중단없는 검단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경종 예비후보는 “과거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더 나은 내일의 검단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며 “경선을 함께 뛴 민주당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또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하철5호선 연장 원안 통과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앞으로 “검단 시민들이 수요를 반영한 검단시민비전위원회를 통해 검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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