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2025년 5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나타내며,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질지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또한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는 국민과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며, “이 두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사퇴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저 한 사람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가 5월 1일 공식 출범하고, 부평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연구회는 2025년 우수조례 대상에 선정된 「부평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생물 종을 조사해 부평을 대표할 ‘깃대종’을 발굴하고 생태 교육 및 보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회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대표의원으로, 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명자 의원(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정예지 의원은 “부평은 원적산과 만월산, 나비공원, 굴포천 등 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실제로 맹꽁이, 금개구리, 도롱뇽, 반딧불이 등 양서류 및 곤충은 물론, 멸종위기종인 멧도요와 저어새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도심 속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도시 확장과 환경 변화로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월 30일 열린 제2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사로 설치 확대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사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존엄의 상징”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노후 건물 등 경사로 설치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후 건물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도입 ▲보행약자 대상 실태조사 강화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동행’이 필요하다”고 발언의 핵심을 짚었다. 이에 대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법령 검토를 마쳤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2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24년 6월, 제262회 부평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보
[매일뉴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이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국토교통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2명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차이일 뿐,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대 의견이 향후 재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이며, 야권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
[매일뉴스] 이형재기자 =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민원파라다이스' 를 지난 4월 16일 인천시 서구 완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시작해 서구 아라동을 거쳐 30일 검단사거리역 1번출구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모경종의원은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민원사무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낮은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며 찾아오는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민원파라다이스'라는 명칭은 주민의 민원을 '파라솔을 이용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천국'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주민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표를 달라고 주민들을 찾아왔지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찾아온것은 처음본다"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모두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원파라다이스'는 4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향후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모경종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주민소통 브랜드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30일(수)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당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 기후 공약 실현을 위한 지역 과제를 점검하고, 인천이 직면한 탄소감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노태손 시당 탄소중립특위위원장, 이병래 시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성수 시당 소상공인위원장, 이오상 인천시의회부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핵심 현안이고, 인천은 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우리 시당이 앞장서야 할 책무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 인천시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지역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노태손 시당 탄소중립위원장은“영흥화력발전소 한 곳에서 나오는 탄소가 인천 전체 배출량의 약 48%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인천의 탄소중립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말뿐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선대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치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대규모 진영으로 구성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든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다. 캠프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 친문계 주요 인사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광재 전 의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 대표적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도 참여하여 계파를 초월한 구성을 이루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친유승민계인 권오을 전 의원도 대구·경북 인사들과 함께 캠프에 합류하여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4월 30일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료 수급 불안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RFS제도는 정유사에 연간 혼합의무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혼합 비율은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까지 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전쟁, 기후 변화 등으로 팜유·대두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합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의무 혼합량을 다음 연도의 의무량에 이월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이 3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김종혁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지목했다.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4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아동·청소년, 위기 임산부, 난임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 무장애 놀이터 확대 등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은 조례안은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부모의 채무로 인한 상속 문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놀이 문화 인프라 확충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시해 역시 원안 통과됐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김남원)는 4월 29일, 관내 도시농업 현장을 대상으로 제10차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실시하며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연구회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도시농업 복합시설 ‘커피하우스유천’을 방문해 농업과 체험, 힐링이 결합된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해당 시설은 식물 재배를 넘어 글램핑 콘셉트의 공간 연출과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이색적인 농업 힐링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원예 활동을 넘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구청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도 열려, 준비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조속한 발의를 논의했다. 김남원 대표의원은 “이번 시찰은 서구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치유농업이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행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4월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구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 입법 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송승환, 김남원, 김동혁, 이영철 의원 등 5명이 참여하며,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서구 행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단체의 중장기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입법 평가 기준 개발 ▲조례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연구단체는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효과와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는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그 실효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신청한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계획 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으며,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궁궐과 관아, 성곽을 갖춘 정식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화에 고려 유산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 분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도(古都) 지역 중 대부분은 국립박물관 분관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강화에조차 국립박물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고려 유산을 강화군에서 상시 전시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의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 강화지역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우선 설치할 것 ▲국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평가 및 기본계획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민의힘이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2차 투표 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 본선 후보로 선출되며,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번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치러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보수의 전통성과 개혁성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나란히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당내 방향성과 정권 재창출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 통합과 안보 강화, 경제 재건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풍부한 정치 경력과 노동운동 출신의 이력으로 전통적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정과 정의, 디지털 혁신 국가를 기치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30세대와 수도권 중심의 여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한동훈 라인의 본선 진출을 두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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